[국세 칼럼] 세수 부족과 유권자의 몫
정부는 지난 3월,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0% 늘어난 704조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등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여기에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커세어는 오는 5월 23일까지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PC 및 IT 박람회인 '컴퓨텍스 2025'에서 'MAKR 75 베어본 키보드 키트'를 공식 발표했다.MAKR 75 키보드 키트는 커스터마이징 키보드의 디테일과 게이밍 키보드의 성능을 결합하면서, 앱 설치 없이 웹 기반으로 손쉽게 세팅이 가능한 '커세어 웹 허브'를 통해 설정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세계적인 권위의 2025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
인텔은 델이 델 AI 팩토리 최신 포트폴리오에 인텔 가우디 3 AI 가속기를 탑재한 인텔 기반 델 AI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검증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인 이번 플랫폼은 기업이 AI 기술을 손쉽게 도입·통합·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인텔 가우디 3 하드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스택 및 델의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전문성을 결합해 다양한 산업 전반에서 AI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문병호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출신 전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41명이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야말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중도실용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며 “조속히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헌정체제를 복원하며, 서민과 중산층, 미래세대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지지 선언에는 문병호 전 의원
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일까지 자진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320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수입은 32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등 증가, 승용차,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2.7%로 3.8%p 증가했다.베트남, 대만, 홍콩 등 증가, 중국,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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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사료가격 인상계획 철회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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