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울진해양경찰서가 21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성료했다. 이번 대회는 한 달여 간 점심시간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치안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됐으며 지역 볼링장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행사를 통해 부서 간 팀워크와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회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숨은 실력과 유대감이 빛났는데 참가 직원들은 "업무로 지친 시기였지만 서로 응원하며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병학 서장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문제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위해 지난 20일 표선면과 성산읍에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20명 대상으로 퍼실리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 내 돌봄 자원을 발굴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으로,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마을 중심의 돌봄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또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보장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은 지역의 대학, 기업과의 협력·연계를 바탕으로 과학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교육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도교육청은 과학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미래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과학중점학교'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앞서 지난 3월 지역 특화 교육 과정 운영 '미래형 과학고' 4교를 신규 지정했다. 일반고의 과학고 전환교는 부천고와 분당중앙고이며
충북 제천시는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주한 키르기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대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번 면담은 각국 대사관에서 이뤄졌으며 김창규 시장은 각국 대사들에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취지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국가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VIP 초청을 정중히 요청했다.이어 올해 열리는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직접 소개하며 “한방과 천연물, 바이오 기술이 접목된 제천의 산업 역량을 세계에 선보일 절호
백성익 제주감귤연합회 회장이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품목별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전국 34개의 농산물을 대표하는 품목조직연합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단위 협의체다. 주요 원예농산물의 수급안정 대책 수립과 농업인 수입 안정을 위한 사업 및 농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제주에서는 백성익 조합장, 강성방 대정농협 조합장이 속해 있다. 백 의장의 임기는2027년년 5월까지 2년간이다.백성익 회장은“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와 고향주부모임 용인시지회함께나눔봉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나눔봉사단 회원 20여명은 아침부터 신선한 우리 농산물로 밑반찬을 직접 조리, 포장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50여 가구에 전달했다.조미자 회장은 “회원이 정성들여 만든 밑반찬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면서 "농협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박종복 지부장은“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달려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21일 "'누구나 건강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음식을 부담 없이 먹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며 "제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한화텔앤드리조트의 아워홈 지분 인수 뒤 처음으로 아워홈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아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아워홈 인수 배경에 대해 "'어떻게 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쉽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명과 같았고, 이 고민에 대한 해
전통식품 명맥을 잇는 각계각층 150명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전자영 의원은 21일 수원 마라톤빌딩에서 전통식품 명인과 전통식품 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전통식품 명맥을 잇는 사람들 150명은 지지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이고 우리 전통은 국가 미래를 열어가는 초석”이라며 “국민주권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통을 소중히 지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이끌 지도자 이재명이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
통영시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4일 한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마을이장들과 함께 고독사 위기가구, 저소득 노인 가구 등을 방문해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영양가득 온정꾸러미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 가구인 저소득 홀로어르신 영양보충을 위한 간편식 제공사업으로, 생필품 꾸러미 등을 지원하고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또한 2025년 통영
영월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영월읍에 있는 진달래장 문화충전샵 2층에서 시민참여형 사진 프로젝트인 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영월의 문화 거점공간인 진달래장의 전시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특히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관람자 스스로가 공간을 탐색하고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남기는 ‘체험 중심’의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공약이행 전국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이다.지난 16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군위군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김 군수는 “
울진해양경찰서가 21일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성료했다. 이번 대회는 한 달여 간 점심시간 및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치안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됐으며 지역 볼링장을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며 행사를 통해 부서 간 팀워크와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회 과정에서는 직원들의 숨은 실력과 유대감이 빛났는데 참가 직원들은 "업무로 지친 시기였지만 서로 응원하며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배병학 서장은 "
포항에서 비탈길 도로를 달리던 1t 포터 차량이 수로에 빠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7분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소재 편도 1차로상 기계면 현내리에서 죽장면 두마리 방면으로 이동하던 1t 포터 차량이 경사 아래 폭 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