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44억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 징역 8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기재
○…백억원대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뒤 판결문에 징역 8년형으로 기재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그러나 A씨가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의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
충북 증평군은 증평형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 군은 4~5일 제주 국제컨베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 지역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 ‘연결과 혁신의 시대, 지역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최창영 증평군 미래기획실장은 스토리텔링형 평생학습 인물 대기만성의 전형 김득신 발굴로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평생학습과 돌봄·아카이빙·교육발전특구·시군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 간 연결과 혁신 사례로 증평만의
강동대학교 RISE사업단이 5일, 제천 리솜 포레스트에서 ‘2025 강동 성과포럼–지역혁신의 힘, 함께 만드는 강동 RISE’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RISE 참여대학 관계자와 충북도·지자체, 산업체, 대학 교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지난 1년간 추진된 RISE 단위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운영 방향과 지역산업 연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정숙 대전보건대학교 글로컬사업단장이 ‘경계를 넘어 공존으로, 내일을 잇는 혁신의 온도’를 주제로 초청
충북 청주시는 4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소나무길 자율상권조합 등과 상생 협약을 했다.협약 주체들은 공동 이벤트 기획, 원도심 골목길 축제 ‘봄:중앙극장’ 개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이범석 청주시장은 “문화예술 공간과 지역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강화해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2023년 조성된 청주 예술의 거리는 상당구 중앙동 일원에 소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예술 공간이 집적된 곳을 말한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가 별도로 분리·강화되고, 민원전화 전수 녹음과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 신규 항목이 도입됐다. 평가 결과 음성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당일인 이달 17일과 다음 날인 18일, 이틀간 지하철과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연휴 직후 출근 수요를 고려한 조치다.서울시는 과거 설 명절에 막차를 오전 2시까지 연장했으나, 심야 이용객이 적어 운행 효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명절부터는 연장 시간을 오전 1시로 조정했다. 충분한 차량 정비 시간 확보와 운전원 휴식 보장도 함
대구광역시는 도심 및 주택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교회·학교 등 민간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야간·주말 등 유휴시간대에 활용되지 않는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도심 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주차 공간 확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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