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44억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 징역 8월? 판결문엔 징역 8년 기재
○…백억원대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법정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뒤 판결문에 징역 8년형으로 기재한 상황이 벌어져 논란.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그러나 A씨가 며칠 뒤 받아본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A씨는 지난 2021∼2023년 대전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27명의 보증금 14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공범 두 명...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 행복울타리는 5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온누리상품권을 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증평군은 증평형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 군은 4~5일 제주 국제컨베션센터에서 열린 ‘2026 전국 지역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에서 ‘연결과 혁신의 시대, 지역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최창영 증평군 미래기획실장은 스토리텔링형 평생학습 인물 대기만성의 전형 김득신 발굴로 평생학습도시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평생학습과 돌봄·아카이빙·교육발전특구·시군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 간 연결과 혁신 사례로 증평만의
충북 음성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8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가 별도로 분리·강화되고, 민원전화 전수 녹음과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 신규 항목이 도입됐다. 평가 결과 음성군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충북 음성군이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5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근로자 43명, 농업인 11명, 소상공인 4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사업 규모는 예산과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미혼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결혼 장려를 통한 출생률 제고와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청년 농업인·소상공인 복지 증진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충북 괴산군은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자 ‘2026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 세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1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부부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은 초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정선군은 어르신의 위생·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버에티켓’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실버에티켓’ 사업은 정선군이 2021년 도내 최초로 도입한 어르신 목욕·이미용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원 금액을 기존 연 12만 원에서 연 18만 원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카드 방식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별도의 이용권 관리 부담 없이 관내 가맹 목욕업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이 추진한 ‘놀탄학교’가 2025년도 경기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작년 한해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은 30개 단체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종합평가해 놀탄 등 3개 단체를 'A등급'으로 지난 6일 선정했다. 이어 B등급 12곳, C등급 12곳, D등급 3곳이다. A등급인 단체는 2026년 사업비 우선 지원, 사업성과 발표 및 전시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D
스페인에닿는 순간, 우리는 공간이 아닌 시간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이곳은 로마의 묵직한 초석 위에 이슬람의 섬세한 흙을 빚어 올리고, 끝내 가톨릭의 황금으로 그 정점을 장식한 거대한 시간의 탑이다. 서로 다른 문명들이 충돌하며 빚어낸 기묘한 불협화음, 그 독보적인 혼종의 미학을 찾아 스페인 건축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자.1.마드리드여행의시작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다. 이곳의 건축은 명확하다.‘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다’라는 제국의 자신감이다.마드리드 왕궁마드리드 왕궁은 화재로 소실된 옛 성터 위에 스페인 특유의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3명의 후임 후보를 확정했다.이사추천위는 9일 회의를 열고 ESG 분야에 윤종수 KT ESG위원회 위원장, 미래기술 분야에 김영한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경영 분야에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를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의 후임이다.일각에서는 작년 다른 사외이사 4명이 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진보당이 “농지를 개발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농지 약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농지 파괴 우려가 큰 독소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한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농지법 체계를 무력화하고 농지를 대자본과 에너지 기업의 투기 대상으로 내주는 노골적인 농지 강탈법”이라고 비판했다.농민단체가 문제 삼은
충북 청주시가 내년도 국비 2조2714억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시는 9일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어 사업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시가 발굴한 신규 사업은 60건, 국비 3조718억원 규모다.주요 사업으로는 △율량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08억원 △노후 상수관로 싱크홀 예방 108억원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452억원 △금천분구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202억원 등이다.이 중 내년 국비로 1180억원을 우선 확보해 단계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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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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