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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주행 중 교통법규 위반하면 제조사가 책임

3시간전
중국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체에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처음 심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규정’이라는 별도 장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한 상태에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가 처분 대상이 된다.

업체가 위반 행위와 자율주행 기능이 관계없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직접 입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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