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캐피탈, 다른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제기...” 보도에 "아니야"
2.9일 언론들이 “신한캐피탈, 다른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제기...”등의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명하고 나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권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여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선제적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 경감을 위해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권에 개인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를 주지시키고, 업권 자율규제로서 모범규준을 1분기 중 마련하여 연대책임 부과 관행을 선제적으로 지양해 나갈 계획"...
광주지방국세청은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 전담반'을 본격 가동하고 2월 6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세정지원 전담반'은 지난 1월 28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여수국가산업단지 간담회에서 제시한 세제혜택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정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여수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세정 어벤저스로 활동하게 된다.또한 전담반은 광주지방국세청 각 세목별 담당 부서와 여수세무서, 그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품목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말한다.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개정을 건의했다.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세청 비고시 출신 과장급 중 본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인 인원이 총 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김상범 대변인과 배상록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철경 감사담당관, 안민규 징세과장이 당사자들이다.이들 모두 세무대 출신으로 배상록 과장이 10기이고 김상범·이철경·안민규 과장 등 3명이 11기이다.2월 현재 안민규 과장과 배상록 과장이 2022년 12월 30일 이후 38개월째, 김상범·이철경 과장이 2023년 12월 29일 이후로 2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본청 2년 이상 근무자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당상관 대
KB금융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및 신종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나선다.명절 전후로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사전 차단과 인식 제고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KB금융은 전국 840여 개 KB국민은행·KB증권 영업점 객장TV와 디지털 디스플레이, 주요 계열사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통해 금융사기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11일 밝혔다.해당 영상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제작했으며, 최근 증가하는 투자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팀미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0일 원주 본사에서 보훈공단 윤종진 이사장,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공동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공기관이 민간 주거환경 개선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보훈가족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상생·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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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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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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