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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지 2만4000필지 전수조사…불법 임대·전용 집중 점검

3시간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도내 농지 약 2만400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는 2027년부터 농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12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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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다. 배추값이 오르면 산지유통인이 지목되고, 계란값이 오르면 산란계 농가와 유통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다. 가격 상승의 배후에 소수의 큰손이 있다는 의심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 농업은 정말 극소수의 유통인과 생산자들이 가격을 좌우하는 독점시장일까.정부 스스로 내놓은 자료만 보면 배추는 산지유통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농산물 수급관리 제도 개편을 설명하면서 산지유통법인이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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