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독신자 친양자 입양’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A씨가 신청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A씨는 2019년 10월 B씨와 혼인했다. 그러나 B씨는 2024년 2월 사망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 B씨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C군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그러나 법원은 입양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민법은 3년 이상 혼인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청에 따르면 회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연장 0.8km, 왕복 6차로 규모로 경부고속도로와 대전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최근 회덕IC 상행선 차량 엇갈림 및 교통 정체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부가차로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이다 공사 현장 내 주요 시설물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여자친구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과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빌린 돈은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
신용한 지사가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서청주IC 입구 현장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1인 현장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신 지사는 직접 대형 피켓을 들고 귀성 차량이 몰리는 서청주IC 입구 인근 안전지대에서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했다.피켓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만 4회! 25년 잔혹사 끝내라 중부고속도로 즉각 확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겼다. 신 지사는 과거 25년간 타당성 검증만 반복하며 지연돼 온 현 상황의 종식을 촉구하는 도민들의 염원을 대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캠
청주시의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이 이장섭 청주시장의 ‘갈팡질팡’ 정책 변경으로 혼선을 빚은 가운데 현도면 주민들의 건립 반대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이장섭 시장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질의 응답을 하며 진행하려했던 주민 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파행됐다.이 시장은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채 20여분만에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시는 23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었다. 설명회는 현도면 이장단의 요청으로 마련됐고 이 자
“지역성장펀드 공모를 착실히 준비해 행정과 금융, 투자와 기업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다”조상호 세종시장이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재정금고인 NH농협은행, 하나은행과 지역 내 벤처·유망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성장펀드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성장펀드 조성 공모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펀드를 통해 지역 내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 도가 국비 123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늘어난 규모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내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전국 사업비가 올해보다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은 오히려 증가했다.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
봄에는 꽃이 핀다. 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여름에는 나무가 키를 키우고 잎을 무성하게 펼친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나무는 성장을 멈춘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에 건다. 지금까지 키워온 열매를 가장 맛있게 만드는 일이다. 사과든 배든 감이든, 과일이 당도를 높이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있어야 하고, 밤에는 서늘한 기온이 있어야 한다. 사막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한 지역일수록 과일은 설탕보다 달다. 편안함은 열매를 무르게 만들 뿐, 달게 만들지는 못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마지막 두 발을 남기고 4.1점 차 선두. 추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23일 일본 아이치현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20.4점을 더한 추가은은 246.3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2010년 광저우 대회 김윤미 이후 16년 만에 한국이 되찾은 이 종목 금메달이었다.2위 선이야오와의 최종 격차는 5.0점. 동메달은 장란신이 가져갔다. 이번 우승으로 한국 사격은 대회 나흘째 만에 첫 금메달을 확보했고, 한국 선수단 전체로는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9.28일 한 신문이 「 빚만 없애주면 끝?…새도약기금, 재연체 등엔 ‘깜깜’」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소각 이후 재연체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후속 관리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한번 빚 탕감을 받은 차주가 다시 연체의 굴레에 빠지진 않는지 등을 알 수가 없는 셈이다.” “고용·복지 연계도 약 1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수준일 뿐 실제 취업 지원 연계 건수 등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반박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6개사는 29일, 미국의 글로벌 투자사 KKR이 설립한 AI 인프라 기업 '헬릭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공식 출범을 예고한 헬릭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개발 및 운영 ▲기저·탄력 등 다
군위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공직자들을 환영했다.이날 임용식은 임용장 수여, 신규공무원 선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신규공직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공무원은 행정·세무·전산·사회복지·보건·간호·환경·방재안전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돼 군정 각 분야에 배치되었으며,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열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신규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통합에 대해 공식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정부 간 공식 협의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친 데다 통합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도 없고, 항만공사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 간에 협의가 전혀 없는 등 국가 물류체계와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통합을 충분한 검증과 의견수렴 없이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조국혁신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