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 임금 아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경영실적으로 지급한 역대급 성과급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
대법원 1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
충남 서산시가 봄철 산불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 중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이어지면서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 29일에는 산불방지협의회를 개최해 민관군 산불 대응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뜻을 모았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 예방과 즉각적인 초동 대응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기동진화대 및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진화
충남 서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무담당자 약 7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무직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서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행정적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채용 시 점검사항 △근로시간, 휴일·휴가, 임금, 모성보호 △근로계약 종료시 점검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강사는 시청 내 김은
충북학생수련원 다음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충북학생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학생 수영교실을 운영한다.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초급반은 월·수·금 과정으로 수영의 기초 동작을 배운다. 중급반은 화·목 과정으로 자유형 숙달과 배영 기초 동작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각 과정은 2개월 과정으로 강습 시간은 회당 50분 내외다. 오후 4시와 5시 중 선택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각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희망하면 상위 과정을 수강할 수 있게 우선 배정한다.
황종헌 전 충남도 정무수석보좌관이 7일 천안여상 다목적 강당인 ‘노암관’에서 저서 ‘천안의 뚝심, 황종헌’ 출판기념회를 열고, 천안 발전에 대한 비전과 정치적 각오를 밝혔다.황 전 수석은 앞서 지난달 1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오는 6월 천안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자신이 천안에서 생활하며 쌓아온 경험과 충남도 정무수석 재임 당시의 행정 사례, 도시 발전에 대한 생각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지지자들의 결집과 지지를 호소했다.행사에서는 국민의힘 중앙 및 지방 정치권 인사들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 간 개최되는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가 현지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대한 막을 올렸다. 개막식에는 자카르타주 주요 인사와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현지 유통·경제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박람회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통공연으로 시작 된 행사는 두 도시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며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 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식품박람회는 농업뿐 아니라 문화, 기술 협력 등의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복지 사업에 4438억원을 투입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7개 분야 41개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분야별로는 무상 급식비·교과서·교복·현장 체험학습비 등 공교육비 부담 경감 사업에 2088억원, 유아 학비 지원·방과 후 과정 지원 등 유아 특수교육 사업에 1498억원을 지원한다.또 방과 후·돌봄 운영 등 학교 돌봄 기능 강화 사업에 404억원, 교육 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학생 지원 사업에 273억원을 투입한다.올해부터는 교육 급여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도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해 실효적인 지원 정책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기반 전통시장 매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년 동안 현대화사업에 22억7900만원이 투입됐다.반면, 중앙지하상가 매출액은 2021년 258억원에서 2024년 202억원으로 21.7% 감소했다.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도 이 기간 주차장 등 현대화사업에도 불구, 평균 매출액은 11% 감소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34곳의 점포 당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광명은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라 아니라 유능한 시민이 선택하고 참여해 만들어 온 도시”라며 “2026년은 ▲시민주권 ▲평생학습 ▲탄소중립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정원도시 ▲기본사회 등 광명의 핵심 가치들을 유능한 시민과 함께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0년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 2025년 동장공모제,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 160개 시민위원회 운영 등을 진정한 시민주권이라 언급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산업발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6.2.12.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협의체는 ①항공제조, ②위성체 제작 및 위성정보 활용, ③발사체, ④미래기술 등 4개 분과 35여 개 기업과 우주항공청·과기부·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범정부적인 우주항공기업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민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경전철 역사 운영 인력 배치 현황과 운영사 정원감축 추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 운영사가 제출한 월간보고서 내 조직 현황도를 근거로 “집행부는 2025년 6월 이후 무인 역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보고서상 인사처 및 안전처 인력을 역운영팀으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한 내용이 실제 근무로 이어졌는지 면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공석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후보가 김문희 한경국립대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다.경제인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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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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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비에스미디어넷은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 ‘스튜디오라이프’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에 비례해 배정받는 구조다.회사 측은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 대상 사업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내고, 분할 이후 존속회사 수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할비율은 0.09431382다.분할 후 존속회사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이며, 자본금은 48억154만원이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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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에비뉴, 상업시설 임대관리 서비스 ‘스페이스 밸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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