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 ‘전관예우’ 언제까지... 전관 많은 세무법인 매출도 최고
지난달 15일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해묵은 과제인 국세경력 ‘전관예우’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3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을 두고 전관이 작용한 급성장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임광현 당시 후보는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 특혜는 없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의 개인 영업...
2022년 국세청 차장에서 퇴직한 이후 대표로 근무한 세무법인이 1년 9개월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3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을 두고 전관이 작용한 급성장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임광현 당시 후보는 “제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 특혜는 없었다”면서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의 개인 영업...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은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그것도 누진세 구조로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늘어난 교육세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돼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작년 5천63억 납부…개정안대로면 9천821억원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현행 교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해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5.8% 증가한 608억 달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7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등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증가했다.주요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ㆍ승용차ㆍ선박 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ㆍ자동차 부품ㆍ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다.국가별로는 주요 수출대상국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의 친환경 공동 발전을 위한 ‘산단환경리더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은정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산단환경리더십협의회 회원사 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산단환경리더협의회’는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 사업장과 환경전문공사업 4
인천상공회의소 오는 26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산업이 집적되면서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구축 등을 위한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인천공항 미래 발전 방향 및 공항·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민·관·산·학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대응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장태석 크래프톤 PUBG IP 프랜차이즈 총괄이 올해 상반기 약 57억원의 보수를 받아 게임업계 '연봉킹'에 올랐다.20일 주요 게임업체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장 총괄은 급여 4억 2900만원, 상여 53억 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00만원 등 약 57억 3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이 중 상여는 2024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부여됐으며, 자기주식 8950주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기주식이 장기성과급으로 지급됐다.크래프톤은 이외에도 김창한 대표가 39억 1400만원,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가 34억 9500만원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트리나스토리지는 중국 추저우에 위치한 스마트 통합 공장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업그레이드된 공장은 셀 생산, 모듈 조립, 컨테이너형 ESS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까지 전 공정에 걸쳐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장 내 자동화 수준은 23% 향상됐으며, 전체 생산 효율은 50%,
청송군은 지난 18일 현동면 월매리 마을회관에서 ‘건강마을 마음학교 기억행복문열기’ 졸업식을 열고, 건강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어르신 인생회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기억행복문열기’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1회씩 진행됐다.어린 시절 회상,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 즐거운 추억 나누기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졸업식에는 프로그램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21일 안심 일원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가 가장 먼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된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총 3개로, 나머지 2개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안심 일원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준공되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안심습지에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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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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