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특정 세무대리인 선임을 권유하거나 가족·친인척에 대한 조사 확대를 언급하며 납세자를 압박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세무조사 과정의 납세자 권익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연맹 홈페이지에 ‘세무조사 권익보호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납세자연맹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가 끝난 뒤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법·부당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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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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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운영하는 2026년 하반기 ‘공직자 연수’ 참여기관을 9월부터 11월까지 모집한다.이번 연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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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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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기업 국제표준화 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레디포스트와 아이싸이랩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국제표준화에 나섰다고 밝혔다.양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으로, 중국 충칭에서 열린 ITU-T 정보보호연구반 회의에서 제안이 논의됐다.레디포스트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대상의 전자서명동의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검증해 상용화한 기업이다. 레디포스트는 전자문서의 생성·유통·보관 전 과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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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면 뭐 남나... 공공기관 통폐합·이전에 요동치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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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인천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핵심 기관 중 하나인 인천항만공사의 통폐합은 물론 극지연구소와 한국환경공단 이전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방공항 통합 불씨까지 남아 있어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구체적인 계획은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 공공기관 줄줄이 통폐합·이전 위기인천에서 직접적인 통폐합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4곳이다.항만 분야에서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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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김영찬이 23일 e스포츠 '그란 투리스모' 종목에서 첫 메달을 획득했다. '그란 투리스모 7' 종목은 개인전으로 치러졌으며, 김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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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탈락…"평가기준 공개하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 제주대학교가 탈락하자,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며 유감을 표했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양덕순 제주대학교 총장은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 성장은 지역 간 현재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마다 가진 가능성을 발굴하고 그 가능성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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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싸이트, 최대주주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구미현으로 변경…주식 437만4000주 504억원에 양수도
OEM·ODM 니트 제조 업체 씨싸이트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했다.계약 당사자는 양도인으로 변경전 최대주주인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과 그 특수관계인 김상기이며, 양수인은 구미현 외 5인이다. 양수도 대상 주식은 총 437만4000주이고, 1주당 가액은 11522.63원, 양수도 대금은 총 504억원으로 명시됐다.세부 지분 내역을 보면 양도인 측에서는 티에스 2018-12 M&A 투자조합이 312만4000주, 김상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