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권 안 돼”… 與 개혁안엔 ‘신중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상복 차림을 하고 참석하기로 결정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개회식 때 상복 차림인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근조리본을 하고 참석하겠다"고 밝히며 "여당의 입법독주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월요일인 1일 대구·경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에 이날 오전부터 밤 사이, 울릉도.독도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이 비는 내일 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문경·영주·영양·안동 23도, 고령·상주
대구 서구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넘는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29일 오후 8시 58분쯤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중형 마트에서 불이나 소방차 38대와 소방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불길은 짙은 연기와 함께 번지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이에 서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비산재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화재 당시 매장 안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혼선도 감지된다.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내란특별법은 지난달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자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맹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되면서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전통시장 내 대형 업체들이나 대형 병·의원, 명품 취급 점포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인천 송도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예고했다.민주노총 건설산언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경인지부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제1공장 건설 현장에서 오는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지부는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 측과 9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혔다.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건설 현장의 7개 협력 업체 조합원 132명 규모다.노조는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사라진 공휴일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용자 측과 갈등
한국석유공사는 4일 본사 종합상황실에서 김동섭 사장 주재로 전사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더 나아가 공기업으로서 산업 전반의 안전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김동섭 사장을 비롯해 비축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 9개 지역 사업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위험작업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5대 중대재해 예방대책(추락,
김재섭 국회의원은 9월 4일 수요일 오전,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도봉구 내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창동·쌍문을 비롯해 도봉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재건축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도봉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산림청은 지난 8월25일부터 5일까지 약 2주간 콩고민주공화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림정책과 산불 등 산림재난 현장 대응 역량을 소개하는 초청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대표단은 콩고민주공화국 환경지속가능개발부 토이람베 바모닌가 벤자민 차관을 비롯한 산림공무원, 시민단체, 학계 등 12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연수는 유엔개발계획와 한국국제협력단가 함께 수행 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주식형 고배당 상장지수펀드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의 순자산 합계가 1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종가 기준 은행고배당 ETF의 순자산은 6,899억원, 코리아배당 ETF는 4,632억원으로 집계됐다.‘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은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등 고배당 은행주 10곳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반면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온종일 공동체 돌봄 모델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이 중앙부처 정책에 공식 반영되면서,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했다.경상북도는 2024년부터 K보듬 6000을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도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을 건의해 왔고, 그 결과, 여성가족부가 2026년부터 소관 아동 돌봄 시설인 공동육아 나눔터에 대하여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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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5 원주만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층 로비에서 시민 서포터즈 ‘만두덕후’를 출범했다.1부 행사에서는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3개 기관이 함께 친환경축제 상생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다회용기 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친환경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 원주만두축제 서포터즈 만두덕후가 공식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축제 홍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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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1인 가구 시대의 유망직종 가정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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