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수사권 안 돼”… 與 개혁안엔 ‘신중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구상 중인 개혁안과 일부 결이 다른 내용이지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그 방안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 도로에 매설된 액화천연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행정·소방 당국과 가스안전공사 등이 이틀째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정확한 누출 지점을 찾지 못하면서 복구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포항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쯤, 자명리 시도 5호선 도로 인근 상수도관 공사를 마친 작업자가 "가스 냄새가 난다"며 신고했다.현장에는 학전리 가스공사 기지에서 포항철강공단 등으로 연결되는 400㎜ 및 600㎜ 대형 LNG 전용 배관 두 가닥이 매설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서구 한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시간 넘는 진화 작업을 펼친 끝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29일 오후 8시 58분쯤 서구 비산동에 위치한 중형 마트에서 불이나 소방차 38대와 소방 인력 60여 명이 투입돼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다.불길은 짙은 연기와 함께 번지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이에 서구청은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비산재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화재 당시 매장 안에는 손님과 직원들이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적용해오던 반도체 장비 수출 특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 생산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됐다.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최근 사전 공개한 연방 관보를 통해 중국 내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지 법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9월 2일 공식 게재 후 120일 뒤부터 발효될 예정이다.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지위로, 지금까지 삼성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다롄
올 여름철 경북 동해안과 강원 동해안에 이례적으로 고래 무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수산과학원은 이달 동해에서 항공 목시 조사 결과 참고래와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를 포함한 5종의 고래류 총 1649마리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목시조사는 연구자가 항공기에 탑승해 사전에 계획된 운항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발견된 고래의 종과 개체수를 육안으로 관찰하는 조사를 말한다. 수과원에 따르면 올해는 참고래 6마리와 밍크고래 8마리가 발견됐다. 대형고래인 참고래와 밍크고래는 여름철에 오호츠크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기 때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 혼선도 감지된다.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세력과 사법부의 내란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고, 내란 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내란특별법은 지난달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자
작년에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종로학원 대학정보공시 '대학알리미'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수는 2481명이었다. 이는 대학알리미에 중도탈락 인원 공시가 시작된 2007년 대비 2.8배 증가한 수준이다.직전 연도와 비교했을 경우 355명 늘어났다.'SKY'대 중도 탈락자 수는 2022년, 2023년, 2024년(2481명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4~8일 5일간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도시재생 현장과 첨단산업의 혁신 각축장인 ‘국제가전박람회장'(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등을 살펴본다.이번 일정은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이강덕 포항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한다.이 시장 일행은 5일 독일도시협의회와 독일 베를린 상원의회를 방문해 독일 주요 도시들이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 자치, 도시재생 사업 사례 등을 듣는 일정을 소화한다.방문단은 또 IF
대전시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5 대전광역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오는 6일 오후 2시 유성구 대덕대로의 대전 e-sports 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한다.
예선을 거쳐 총 36개 팀 중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진출했으며 이들은 직접 준비한 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보여준 공정한 입장을 높게 본다”며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양국이 조정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북중 우의는 변하지 않는다”며 “양국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북한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 주석은 “북측과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 일원에 들어서는 ‘여주역 대광로제비앙 더센텀’이 분양 중이다. 이번 사업은 세종아이앤디가 시행하고 대광건영이 시공, 키움씨앤디가 분양을 맡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8개 동, 총 744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조성된다.특히 이 미분양 단지는 DSR 3단계 규제 시행 이전에 분양 공고가 이뤄져 부동산 대출규제 미적용 단지이며, 지난 6•27 부동산 대책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이며 입주 시까지 추
비트코인이 9월 약세장에 진입하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솔라나가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년간 9월에 9번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월 평균 낙폭은 약 12%에 달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9월에 8% 가까이 하락했고, 2019년 9월에는 거의 14% 떨어지며 이후 몇 달간의 횡보세를 보인 바 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9월 모두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기에 이번에도 이러
기장군은 부산 최초 도시농업공원인 ‘철마도시농업공원’에서 ‘어린이 공영텃밭 9월 체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진행됐으며, ‘어린이 공영텃밭’을 분양받은 관내 56개소 어린이집 원아 850명이 참여했다.▲‘콩세알, 팥세알’ 그림책 읽기를 시작으로 ▲김장용 채소인 적환무와 쪽파 심기 ▲자연물을 활용한 마라카스 악기 및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채소를 심고 자연물로 악기와 액자를 만들어보며
철도공사 대구본부 직원이 포항에서 영리목적 사업을 운영한 의혹 보도와 관련, 해당 직원은 관련 보도 일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우선 부동산 임대업 및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 대구본부 직원 A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표이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무보수 대표이사로 있고 업무관련 보수 등 전혀 받지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내 앞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얼마 전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도 했다.‘공기업 겸직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무보수’ 라는 점과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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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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