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자본시장 머니무브 촉진' 종부세 토지분 과세 정상화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
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이억원 인사청문회요청안' 과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 후보자는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위촉되거나 임명 , 임용된 8개 기관을 이전 직장에 다니면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 .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22년 8월 1일,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동시 임명, 임용② 2022년 8월 1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구독시장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발전하면서, 더 편리해지고 다양해진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들도 급증했다.일상에 깊이 파고든 OTT서비스 등은 매달 일정 비용을 내는 구독 기반 서비스로 자리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 갱신․해지 절차의 복잡성․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정보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OTT 는 케이블이나 위성 기반 공급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제공되는 디지털 배포 서비스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HD현대는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회사측은 "과징금 관련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결재무제표 기준, 현대오일뱅크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133억6637만원으로 전년 동기 157억2282만원 대비 15.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억1017만
지난 4월 시작된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기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기한 연장 여부와 예상 추징세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4월 삼성전자 교차세무조사에 착수했고,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삼성전자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간은 전반적인 실적이 좋았던 시기와 급 부진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포함돼 있어 조사 분위기와 함께 조사기간 연장여부, 구체적 추징세액 등에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성전자
동남권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선도해 온 에이비씨리얼티의 M&A브랜드 동남권기업거래소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하는 ‘M&A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식 컨설팅사로 선정됐다.이번 선정은 영남권 컨설팅사로는 최초로 지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M&A 컨설팅 체계에서 벗어나, 해양산업 특화 및 현장 중심의 강점을 보유한 지역 전문 기관이 새롭게 부각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동남권기업거래소는 앞으로 VC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가치평가 ▲M&A 전략 자문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이탈리아 베니스에 머물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 팀의 현장 모습이 공개됐다.배급사 CJ ENM은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어쩔수가없다의 공식 행사 및 비하인드 스틸을 5일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여유로운 태도로 취재진을 맞이한 박찬욱 감독과, 환한 미소로 화답하는 배우 이병헌·손예진·박희순·이성민·염혜란의 모습이 담겼다.월드 프리미어를 앞둔 레드카펫 현장에서는 세련된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배우들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표정이 눈길을 끌었다.또한 현지에서 국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친환경 수산물 인증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K-씨푸드의 지속가능성과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국제도시인 상하이를 배경으로 국내 유명 셰프들과 상하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일본, 독일 등 출신의 미슐랭 2·3스타 셰프들이 함께 참여할 계획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등을 사용하지 않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한국엘랑코동물약품은 지난 8월 28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자돈 호흡기질병 세미나를 열고, PRRS백신 ‘프리배선트 PRRS’, 써코·마이코 혼합백신 ‘써코-MH 주’, 자돈 호흡기질병 솔루션 ‘엘랑코 2321 프로그램’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지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했다. ‘프리배선트 PRRS’는 북미형 리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경기도 양주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주역 중흥S-클래스’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열고 본격 공급에 돌입한다.‘양주역 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양주역세권지구 공동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59·84㎡ 총 526세대 규모다. 주택형별로 △전용 59㎡A 264세대 △전용 59㎡B 56세대 △전용 84㎡A 153세대 △전용 84㎡B 53세대 등이다.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7년 또는 2028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2027년 또는 2028년 7월 기초단체 도입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의 계획을 보면 2027년 재보궐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병행해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것이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보궐과 총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국회에서 선거법 특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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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지난 2일, 시청 시민회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식을 열고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포상은 민원처리 기간 단축 실적과 민원제도 개선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7개 부서와 12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척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우수부서에는 아동청소년과, 건설과, 교동, 교통과, 사회복지과, 에너지과, 임원출장소가 이름을 올렸으며, 개인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임연주 주무관, 복지정책과 김은희 주무관, 민원과 최수정 주무관 등 12명이 선정됐다.포상식에 이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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