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비정상적 관행·불법행위 엄정 대응...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
관세청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수사부서 국·과장 등 40여 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세관 수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3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분야별로는 ▲총 3.3톤에 달하는 마약밀수 최대 수사...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수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수사부서 간부들과 올해의 관세청 수사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강조된 초국가·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난해 총 2655건, 약 6조3천억원 상당의 무역범죄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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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중부지방세무사회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와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공동 기획한 ‘2026 봄맞이 사찰 체험 기차 여행’이 오는 29일 호남선에서 첫 출발한다고 13일 밝혔다.템플스테이 열차는 2024년 6월 처음 선보인 코레일관광개발의 대표 테마 여행 상품으로, 올해로 3년째 운영된다.지난 2년간 누적 이용객 약 900명을 기록하며 전국 30여 개 사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으로 여행객에게 휴식과 힐링을, 지역사회에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올해 여행은 총 3회 운영될 예정이며, 호남선 운행을 시작으로
전공의 수련 공백의 여파가 지역 의료체계까지 흔들고 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규모가 전년 대비 37% 급감하면서 농어촌 일차의료 안전망에 비상이 걸렸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안정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위해 교육부에 4대 핵심 과제를 공식 건의하며 본격적인 중앙정부 협의에 나섰다.양 교육청은 13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행정체제 통합 협력회의’에 참석했다. 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양 교육청이 함께 참여한 첫 실무 협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대비한 주요 추진 일정과 교육행정 통합 추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고유가 시대 기름값 폭리 막나? 국세청 최고가격제 매점매석 현장점검 전격 실시의 의미는?최고가격제 카드가 다시금 책상 위로 올라왔다. 최고가격제는 오일쇼크 시절이나 국가 경제 위기 상황마다 등장했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을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통한다. 이러한 강경책이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선언보다 현장의 감시가 얼마나 서슬 퍼런지가 관건이다. 국세청이 고시 시행 당일부터 전국 세무서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으로 나간 배경에는 단순히 세
울산 울주군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200만원을 들여 실외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와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울주군 내 등록대상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소유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이어야 한다. 울주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마당에 묶어 두거나 울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말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최근 주목받는 개념은 건강 지능이다. HQ는 스스로의 몸의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 및 판단하여 관리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건강 관리 차원을 넘어 실적과 직결되는 요소다. 체력과 집중력이 곧 학습 효율과 업무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특히 3월의 봄은 새로운 학기와 목표 설정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교차와 환경 변화로 컨디션이 흔들리기 쉬운 만큼 HQ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봄의 시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새시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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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업 ESG경영 연계 '블루카본 조성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한 '제주형 블루카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뜻한다. 육상 산림보다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 밀도가 높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기후대응 수단이다.이에 제주 연안에 잘피숲과 염생식물을 심어 해양 탄소저장고를 늘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제주도는 이 사업을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부형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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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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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가입자가 900만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정작 가입한 회사가 폐업했을 때의 보호 대책을 숙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업계가 두 팔을 걷고 납입금을 돌려주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선보였다.13일 상조업계와 보람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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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화장품 기업 더라미는 2025사업연도 개별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13일 공시했다.더라미의 2025년 매출액은 509억1966만9504원으로, 2024년 697억7698만1093원 대비 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7억2045만576원으로 전환됐고, 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46억4596만4740원으로 적자전환됐다.회사 측은 화장품사업부 매출 감소와 무형자산 손상처리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결산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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