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사실과 믿음 사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최근 우리는 법의 판단을 마주하며 그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때가 많다. 대법관 증원 논의, 검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 중대 재판 결과를 둘러싼 논쟁 등 사법 판단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판단은 어떤 과정과 기준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여기에 정답이 있을까.법전 속에 갇힌 문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는 작업을 지속해온 차병직 변호사의 신간 《경계에 서는 법》은 법적 정의와 판단을 주어진 결론이 아니라 끊임없이 검토되어야 할 사유의 대상으로 전환한다. 사실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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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열 국민의힘 강릉시장 예비후보가 주말을 맞아 지역 체육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7일 아침부터, 강릉 시민들의 활기찬 생활체육 현장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먼저 강릉FC 개막전이 열린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과 시민들을 격려했다. 권 예비후보는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들의 투지와 관중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과 지역 공동체의 에너지를 다시금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축구공 하나로 남녀노소가 함께 응원하며 하나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쌀 산업은 지금 구조적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 변화와 생산비 상승, 가격 정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조직 혁신과 생산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한국쌀전업농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회장은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세대교체’와 ‘생산 조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익산에서 약 7만 평 규모의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으며, 신동진과 흑미를 각각 절반씩 재배하고 있다. 현장 경영과 조직 운영을 함께 경험
30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한 한 직원이 명예퇴직 하루 전까지 정부 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저는 다시 돌고 싶지 않습니다.”이 한 문장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행정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대신농협에서 근무해온 구본랑 차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관별 소극행정에 대한 조치 요청’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수년간 제기했지만 민원이 여러 기관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첩되며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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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금으로 엮는 시간의 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 공연
가야금 연주자 추정현이 공연 ‘추정현의 가야금 ‘시간의 매듭’’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한 무대에 펼쳐 보인다. 이번 공연은 기록으로 남은 옛 음악에서 출발해 산조의 원형을 거쳐 동시대 창작에 이르기까지 가야금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은 기획이다.추정현은 오랜 시간 산조를 중심으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며 그 뿌리가 결국 풍류 음악과 맞닿아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공연을 구상했다. ‘시간의 매듭’은 그 고민의 연장선 위에서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지나온 시간의 층위를 음악으로 풀
청와대 "중동 사태, 지나친 우려 필요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에서도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로렌스
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비하인드] "막말엔 사임, 유죄엔 침묵?"… 교회 책임윤리 어디에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이었던 김문훈 목사가 막말 논란 끝에 사임한 이후, 교회 안팎에서 ‘책임 윤리’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막말로도 사임했다면, 교단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목사는 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교계에서는 설교나 공적 발언으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교단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의 거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단 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별다른 직무 정지나 사임 없이 사역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교회개혁을 주장하는 일부 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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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실무역량 강화 교육 실시
구미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2022년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따라 각 시설 담당자의 법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교육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체계 구축과 현장 자문 경험이 풍부
김천시 2026년도 기술지원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실시
김천시가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소강의실에서 ‘2026년도 기술지원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48개소의 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절차와 보조금 집행 요령,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 등을 안내했다. 김천시는 매년 농촌진흥청과 경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기술과 현장 애로 기술을 농가에 시범 적용해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이를 지역 농가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는 △논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저투입 벼농사 시범 등 작물분
김천시 제12회 김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김천시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12회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각종 규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생활불편·복지·안전·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안을 중점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김천시청 누리집, 전
문경시보건소, 달리는 치과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 운행
문경시보건소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구강이동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간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지난해 산북면 소야리 경로당 외 57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67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를 운영했다. 9개월간 구강이동버스를 통해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틀니세척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카자흐스탄서 교육·문화교류 해외봉사
순천향대학교가 카자흐스탄에서 교육·문화 교류와 환경개선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했다.
순천향대학교 사회공헌나눔센터 소속 해외봉사단 ‘KKAZ:A’는 약 한 달간 카자흐스탄 타라즈 지역 듈라티대학교 일대에서 해외봉사를 진행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봉사단은 현지 학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