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송 승소 공무원 심급별 최대 1천2백만원 승소포상금 지급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소송의 국가 또는 처분청 승소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심의 절차, 환수 및 재검토기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고시는 우선 ‘소송수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심의 절차, 환수 및 재검토기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고시는 우선 ‘소송수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아울러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체납세금 압류 직후 배포된 국세청 ‘보도자료’에 전자지갑 복구 정보인 ‘니모닉 코드’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직후부터 유출된 가상자산의 이동 경로와 자금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국세청이 체납자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일 공식 사과하고 유출 경로 추적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2월 26일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성과를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민감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며 “이번 사고는 변명의 여지없이 국세청의 잘못”이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 2월 28일 기준 광명시 인구는 30만 826명이다. 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잇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통문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고양특례시에서 ‘문화 정체성 회복’을 내건 새로운 문화 사령탑이 취임했다.제13대 고양문화원장으로 이봉운 전 고양시 제2부시장이 5일 취임했다. 이날 고양문화원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은 대통령 권한을 자기 생명 재산 지키는데 이용 이재명은 8개월전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준수...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들불축제 개막을 일주일 여 앞둔 5일 제주시 새별오름 들불축제 행사장 앞에 설치 된 2026년 말 조형물 앞에서 한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들불축제 개막을 일주일 여 앞둔 5일 제주시 새별오름 들불축제 행사장에서 작업자들이 달집 설치로 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고봉수 기자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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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2월 26일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채용 전문 강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후학교 전문강사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우수 강사 인력을 지원함으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교 및 교직원의 업무 경감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계약서 작성 및 유의 사항 전달, 청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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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포항시 읍면동 클럽대항 축구대회에서 포항 흑룡클럽이 지난해 이 대회 우승팀 포항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흑룡클럽은 1일 포항 양덕구장에서 벌어진 이 대회 결승전에서 포항유나이티드와 1대1로 비긴 후 승부차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면서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3위는 창포클럽과 장량클럽이 차지했다. 이날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벌어진 결승전에는 양팀을 응원하는 축구클럽 동호인들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명희 경북도민일보 대표이사는 시상식 후 “축구도시 포항의 축구클럽 동호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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