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송 승소 공무원 심급별 최대 1천2백만원 승소포상금 지급
조세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세소송의 국가 또는 처분청 승소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심의 절차, 환수 및 재검토기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고시는 우선 ‘소송수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 위임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승소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승소포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심의 절차, 환수 및 재검토기한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한 것이 특징이다.
고시는 우선 ‘소송수행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재외동포조직과 손잡고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까지 진출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난 13일에는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미국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는 등 재외동포의 세무지원과 업역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지난 27일 한국세무사회는 미국 버지니아 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회원보수교육에서 “지금이 세무사회 조직 구조의 원천적 변화를 가져올 적기”라면서 ‘지방세무사회 독립’을 주창해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이 회장은 “ 역사를 바로 세움에 서울 회원들은 위대했고, 중요한 순간에 함께 했다”면서 “특히 서울회 고문님들은 2023년 6월 지방회규정 개정을 성토했고, 결국 회원의 뜻에 따라 규정을 복원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 서울 회원의 승리였으며, 세무사회의 변화를 불러온 촉매였다는 점
감사원은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2개 직위에 대한 보임을 제청해 임용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용일자는 2월 28일이다.이번 인사는 공직감찰과 국민감사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대한 교체로 재정건전성 관리와 세제 집행의 적정성 점검 등 조세·재정 분야 감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윤승기 공직감찰본부장…“법률 전문성·국방감사 경험 겸비”공직감찰본부장에는 윤승기 전 외교·국방감사국장이 보임됐다. 1969년 전남 나주 출생으로 전남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제38회 사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납세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서울 및 경기 과천, 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도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일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의 과다인식, 부적정한 상품 수익성 평가 등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당국의 체계적인 분석·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었다고 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금년초 조직개편을 통해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링,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의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보험회
인공지능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합산 8조4000억원을 웃도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국내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과세표준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올해 실적 전망까지 감안하면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842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797억원 증가했다.SK하이닉스는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감독·검사 및 보험회계기준 관련 제도 운영과 감독 실무를 담당해 온 박태익 전 금융감독원 보험계리 상품 담당 총괄 수석을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화우는 박태익 전문위원 영입으로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전반에 대해 회계기준 정착, 지급여력 규제 고도화, 상품·리스크 감독 강화, 경영개선 권고 및 적기시정조치 등 감독·검사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 대응 및 사전 리스크 진단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준커스텀 대표 최준우 부부와 곽은주 씨는 지난 4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라면 70상자를 수성구청에 전달했다.최준우 대표는 오토바이 전문 수리업체 ‘준커스텀’을 운영하며, 매월 성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곽은주 씨 또한 지난해 라면 기부를 실천하는 등 이웃돕기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올해도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뜻을 모아 후원에 나섰다.수성구청은 전달받은 라면을 관내 취약계층에 배부할 예정이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됐다.인천시는 1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착수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미디어아트 제작 및 설치 용역’을 준공했다고 6일 밝혔다.2단계 사업의 핵심은 2층 기념관 벽면을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 설치다.이곳에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는 인천상륙작전의 긴박한 순간을 역동적 그래픽과 입체적 사운드로 구현하고 참전용사 인터뷰 영상 등 서사를 담아 관람객들의 몰입감을 높였다.초대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한 미디어아트는 6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30분 단위로
더블유에스아이의 비등기임원인 안진수 상무이사가 2026년 3월 6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변동 내역을 발표했다. 안진수 상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에 보유 주식 수가 3만1400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1월 13일 대비 6790주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은 0.06%에서 0.08%로 상승했다.이번 주식 증가는 장내매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취득 단가는 주당 2688원으로 보고됐다. 2026년 3월 6일 오전 9시 40분 한국거래소 기준 더블유에스아이의 주가는
원주시가 수도권 소재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과 함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며, 강원혁신도시를 미래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지난 4일 원주시청에서는 수도권 소재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이전 여건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연노련 소속 4개 기관의 노조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직접 원주를 찾아 정주 여건과 입지 환경을 확인하고, 강원혁신도시 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참석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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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의 종말과 평양의 공포, 트럼프 2기 '에픽 퓨리'가 설계한 2026년 한반도 운명28일 새벽, 이란 테헤란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미 공군의 전자전기와 AI 정밀 타격 자산이 투입된 '장대한 분노' 작전은 이란 신정 체제의 정점인 하메네이를 단숨에 제거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선포한 '지도부 직접 제거'라는 공포의 뉴노멀이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평양으로 향한다. 하메네이의 운명은 김정은에게 어떤 메시지를
[포토] 부산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부산시 연제구 김희정 국회의원이 28일 오후 3시 연제구 행복체육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 의정보고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연천시장 일원 뉴빌리지 사업 확정 ▲황령산 3터널 사업비 증액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확정 등 연제구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명근 시장 "선열들의 희생·독립정신, 일상·지역 공동체에서 이어지길"
경기 화성특례시가 1일 화성시독립운동기념관 강당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윤대성 광
“당론부터 정하라” vs “즉각 처리하라”…여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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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신세경, 청순 볼빵빵
배우 신세경이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 3주차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 이신기, 주보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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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의 다음 주 투자조언 "변동성 정점 통과…코스피 저점 매수 유효"
대신증권은 이번 주 이란발 지정학적 쇼크로 역사적 변동성을 기록한 코스피가 기술적·심리적 저점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즉, 내주부터는 펀더멘털과 실적에 근거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으로 풀이된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6일 “이번 주 코스피 하락 본질은 중동 사태에
예천군, 경북도민체전 폐회식 준비 착수
예천군은 5일 예천스타디움 1층 회의실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폐회식 착수보고회를 열고 행사 연출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 안동시, 안동시체육회, 예천군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폐회식 연출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관람객 참여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고 행사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4일간의 대회를 마무리하는 행사인 만큼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지원 등 현장 운영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안동 도산면 원천마을, 공민왕 동제 봉행
3일 안동시 도산면 원천마을에서 고려 제31대 왕 공민왕을 기리는 ‘공민왕 동제’가 봉행됐다. 마을 주민들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 안동으로 몽진했던 공민왕의 넋을 기리고 마을의 안녕과 한 해의 풍요를 기원했다. 이날 제례에는 원천리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 방식에 따라 제수를 올리고 축문을 낭독한 뒤 헌작을 이어갔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주민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에 참여하며 마을 전통을 함께 지켜냈다. 안동은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 당시 공민왕이 피난해 머물렀던 지역으로, 관련 역사와 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지
봉화 제16기 농민사관학교 사과 병해충과정과 심화과정 개강
봉화군은 사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병해충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2026년 제16기 봉화농민사관학교 사과 병해충과정과 심화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사과병해충과정은 오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심화과정은 4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교육은 월 2회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진행된다. 총 14회와 16회로 편성된 본 과정은 사과원의 토양관리부터 병해충 관리, 다축재배 등의 핵심 내용을 단계적으로 다루어 교육생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 역량을 중점 교육한다. 강의는 생명농업연구소 소장인 박승민 강사가 이론과
예천군, ‘예천학·예천학 리더십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 모집
예천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지역 정체성을 공유하는 ‘예천학 및 예천학 리더십 아카데미’ 상반기 교육생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예천의 역사·문화·인물·민속·지역 자원 등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학 기반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대상은 예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이며, 신청은 예천군청과 예천박물관 홈페이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