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세표준 보다 과다 신고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서울지방국세청의 2020~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이번 추징금은 2024년도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80억8091만4538원의 14.1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음반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야 한다.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이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기업 탑머티리얼이 하이망간계 LNMO 양극 활물질 제조 전반에 관한 기술 특허가 일본에서 등록 결정됐다고 밝혔다.해당 특허는 ‘스피넬 복합고용체 산화물을 포함하는 양극 활물질,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리튬이차전지’에 관한 것으로 2020년 10월 15일 한국에서 등록을 마쳤으며, 이번 일본 등록 결정을 통해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본 특허 기술은 공정 기술과 첨가제 기술 적용을 통해 불순물을 제어하고 미세구조와 결정구
K팝과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디저트39’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K디저트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디저트39는 트렌디하면서도 건강을 고려한 프리미엄 디저트를 제공하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왔다.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발판 삼아 몽골 시장에 이미 진출했으며, 미국과 필리핀 매장 오픈도 현재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몽골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이후 현지 매장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전역에 150개 매장을 개설한다는 목표 아래 공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국립종자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식물검역 및 종자산업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상분석 기술의 농업 분야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식물검역과 종자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증원은 미국·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으로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아시아매미나방 검역과 무감염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검역 과정에 ICT 기반 탐지장비를 적용한 성과와 활용 방안도 소개됐다
인천광역시는 9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서울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난 9일, 시온평화문화예술단이 주최한 ‘백혈병 어린이 돕기 후원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이애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으로 총 1860억원을 추징했고, 이 중 서울지방국세청 추징세액이 전체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국세청은 종소세 신고관련 1만1373건을 선정해 신고내용을 확인 후 1860억원을 추징했다. 종소세 신고내용 확인 전체 추징세액의 35.2%를 차지한다.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이 2207건 조사해 333억원 추징했고, 부산국세청 1548건 조사·243억원, 인천국세청 1379건·230억원, 대전국세청 906건·145억원, 대구국세청 861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최신기사
원주시의회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원주시의회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는 11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전통음식 계승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박한근 대표의원을 비롯한 전통음식계승 관광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청 관계부서, 연구용역 수행기관 ㈜지인누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보고회에서는 원주시 전통음식 현황 분석, 타 지자체 음식관광 우수사례 검토,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 등 연구과제의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통음식 관광 활성화 방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안양시의회, 강릉시 가뭄 위기 극복 위해 2ℓ생수 2,400병기탁
안양시의회는 11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2ℓ생수 2,400병을 기탁했다.
강릉시 어촌 활성화 연구회, '2025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인 '강릉시 어촌 활성화 연구회'는 11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배용주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문섭, 이용래, 권순민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3월 착수 이후, 사천진항의 지리적 입지와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마리나 조성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온 사업으로, 최종보고에서 연구용역 총괄책임자인 석혁기 교수는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 ▲단계별 시설 조성계획 ▲지역사회 상생 방안 ▲운영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강릉시 가뭄 피해지역 긴급 구호물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일 가뭄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지원 활동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청에 긴급 구호식수용 생수 2L 10,000병을 전달했다.특히 물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는 생수 2천 병과 함께 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목욕용품을 별도로 지원했다.이용구 본부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그림자 실세’ 이기훈, 도주 55일 만에 체포…특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전날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오후 7시 42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