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세표준 보다 과다 신고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잠실지역세무사회는 5일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가을 건강맨발걷기’ 행사를 갖고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하나개해수욕장은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맨발걷기 성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맨발걷기 애호가들을 위한 힐링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정하고 고운 갯벌 1km의 해변은 맨발걷기 최적의 환경으로 암·난치병 등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박내천 잠실지역회 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넓은 바다와 고운 모래를 맨발로 걸으며 느끼는 상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일 가뭄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지원 활동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청에 긴급 구호식수용 생수 2L 10,000병을 전달했다.특히 물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는 생수 2천 병과 함께 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목욕용품을 별도로 지원했다.이용구 본부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 강은선씨 별세, 신상진씨 빙모상=11일, 성남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대전현충원. 031-738-7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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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는 11일 관악합주를 위한 창작 활성화와 ‘평화의 섬’ 제주의 문화적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제5회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작곡콩쿠르는 내년 제주국제관악제 봄시즌 기간인 2026년 3월 21일에 시행된다.지원자격은 만 40세 미만으로 국적 제한 없으며, 응모작품은 작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판, 초연되지 않은 미발표 관악합주곡이어야 하고, 음악의 형식은 자유이나 다악장인 경우 3악장 이내로 구성하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원 규모 풋옵션 소송이 ‘노예계약’, ‘카피 의혹’, ‘경영권 탈취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하이브 측과 격론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하이브 CLO 정진수 씨의 증인신문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이뤄졌다.핵심 쟁점은 경업금지 조항.
충북 최초 컨벤션시설인 청주오스코가 문을 열었다.충북도는 11일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청주오스코의 공식 개관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오스코 건립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오프닝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김영환 충북지사는 개관식에서 “청주오스코는 단순한 복합문화공간을 넘어, 충청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도민의 자부심이자 사랑받는 충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청주오스코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제주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1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연체율은 1.29%, 가계 대출 연체율은 1.25%다.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제주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연체율이 갑절이나 높았다.한은 제주본부는 관광객 소비 감소, 청장년층 인구 유출에 따른 소비 침체, 소상공인 운영비용 상승,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등이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도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중국인 1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11일 하루에만 2명이 검거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검거된 인원은 5명이다. 수사당국은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해경은 ㄱ씨에 대한 추적 수사에 나서던 중, 11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용담동 모처에서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앞서 제주해양경찰청은 11일 낮 12시 3분쯤 서귀포시 위미리 모처에서 중국인 남성 ㄴ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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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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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총 2억8천만 원 확보
상지대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박사후 국내연수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과제에 동시에 선정돼 총 2억8천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했다.박사후 국내연수 과제에는 김혜민 박사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 연구원은 ‘한의약 기반 노화 질환의 다중표적 치료 소재 발굴 연구’를 주제로 연구책임자로서 3년간 총 1억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는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안전한 치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전한길 "망명 제안받았다…신변 안전 문제" 주장
유튜버로 변신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망명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11일 전 씨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보면, 전 씨는 최근 실시한 라이브 방송에서 "미국...
[부고] 신상진(성남시장)씨 빙모상
▲ 강은선씨 별세, 신상진씨 빙모상=11일, 성남의료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장지 대전현충원. 031-738-7450~2
‘그림자 실세’ 이기훈, 도주 55일 만에 체포…특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전날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오후 7시 42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안양시의회, 강릉시 가뭄 위기 극복 위해 2ℓ생수 2,400병기탁
안양시의회는 11일, 강릉시의회를 방문, 강릉시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2ℓ생수 2,400병을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