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세표준 보다 과다 신고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갈등에 법원이 '임대료를 약 25%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의 법률대리인에 강제조정안을 보냈다.강제조정안은 법원이 결정한 적정 임대료가 적혔고, 이는 기존 임대료보다 약 25% 낮은 수준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운영 적자를 이유로 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공사는 1차 조정기일에서 임대료 인하 불가 입장을 밝혔고 2차 기일에는
내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오는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에도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는 자사 전자칠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클래스룸케어 인증 프로그램이 700호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념해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벤큐 전자칠판 RE 시리즈 주요 모델을 최대 60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번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RE8604 339만원, ▲RE7504 259만원, ▲RE6504 199만원(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대통령은 이를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라 규정하고, 앞으로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 운영은 경제·외교·민주주의의 회복에 방점을 찍었고, 이제 그 위에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경제 분야에서 정부는 긴급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를 진정시키려 했다. 소비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식시장이 3,000선을 돌파하며 금융시장의 회복세도 나타났다. 그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게 나타나며,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영업 관련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 융자, 보험료,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PUBG: 배틀그라운드'와 글로벌 K-팝 아티스트 'G-드래곤'이 만났다. 인게임 협업은 물론, 브랜드 복합 문화공간 'PUBG 성수'를 통해 특별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는 등 큰 화제가 되고 있다.크래프톤은 오는 14일까지 나흘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PUBG 성수'에서 'G-드래곤 위버맨쉬 엑시비션'을 오픈한다.이번 행사는 'PUBG: 배틀그라운드' 및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글로벌 K-팝 아티스트 'G-드래곤'의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는 오프라인 이벤트다. PUBG만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불거진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해당 발언의 당사자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라며 “비난과 고성은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며 “차마 믿을 수 없
코레일유통이 고용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희망 UP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영등포구와 양천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으며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의 박람회 참가는 지난 8월 영등포구청과 체결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의 연장선이다.코레일유통 경인본부는 이번 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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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연수카누학교의 눈부신 활약
연수카누학교 출신 아마추어 패들러들이 전국대회에서 거침없는 기량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인천의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연수카누학교는 인천 연수구 주최, 연수카누연맹 주관으로 해양스포츠 인재를 발굴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에 따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6일 연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인천시, 제6회 푸른하늘의 날 기념행사 개최
인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애뜰광장에서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을 맞아 제6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푸른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가 제안해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전 세계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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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노동자 안전은 기업 비용 아닌 의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 HD현대중공업 노동자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지역경제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대우버스 해고 노동자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위장폐업과 부당해고를 수차례 인정했지만, 회사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공장 폐쇄로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줄줄이 타격을 입었고, 지역 제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책임 있는 조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석유·에너지 산업 혁신 주도, 석유公 AI디지털혁신단 출범
한국석유공사는 ‘AI디지털혁신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정부가 추진 중인 ‘AI 국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석유·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공사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거버넌스 정립 △효율적 운영 기반 구축 △AI 기반 업무 혁신 및 성과 창출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행정업무 효율화, 로봇·드론·CCTV를 활용한 설비 자동화, 석유개발·비축 수리·안전관리 등 주요 사업
[박철민의 불역유행(不易流行)(27)]그래 역시! 위대한 예술 도시 울산을 만들자
“시간이 날아다닌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Time flies.”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듯 빨리도 가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주헝가리 대사를 마치고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흘렀다. 35년간의 외교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울산대학교 강의를 맡은 지 벌써 3학기째다. “인생이 구운몽 같더라”는 넋두리를 하자는 건 아닌데 환갑을 지나고 보니 그 말뜻이 새삼 와닿는다.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지난번과는
예술로 불러본 반구대 암각화 ‘선사의 노래’
반구대 암각화가 국보로 지정되기 전인 1970년대부터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최설향 작가의 26번째 개인전 ‘선사의 노래’가 오는 21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갤러리 루덴스에서 열리고 있다.최 작가는 반구대 암각화가 국보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열어 전국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최 작가는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국보를 찾다가 당시 국보는 아니었던 반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작품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로 평생 반구대 암각화를 작품화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까멜리아상 ‘실비아 창’
부산국제영화제 까멜리아상 수상자로 대만의 실비아 창이 선정됐다. 11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실비아 창은 대만 출신의 감독이자 배우,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여성 영화인의 영역을 넓혀왔다. 지난 50여년간 10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했으며 아시아 유수의 영화제에서 여러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1980년대에 감독으로 데뷔한 그는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후보에 오른 ‘20 30 40’, 홍콩국제영화제 개막작 ‘마음의 속삭임’, 홍콩금상장영화제 각본상 수상작이자 2017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 ‘상애상친: 여자 이야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