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과세표준 보다 과다 신고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안 해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사실과 다른 문서 작성,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④ 매출·매입 장부...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서울지방국세청의 2020~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이번 추징금은 2024년도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80억8091만4538원의 14.1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음반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명시 현안해결을 촉구하며 협조 건의서를 전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당대표 민원정책실장으로 당 지도부이자 경기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이날 임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선과 신천·신림·하안선 등 철도 신설, 서울방향 교량신설 등 광역교통 대책과 3기신도시 보상 및 착공 등 문제 해결에 경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도 주민과 학생의 예산 제안을 심의하기 위해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공모위원, 학교운영위원, 교육 및 재정분야 전문가 등 외부 위촉위원 26명을 포함한 전체 30명으로 구성·운영된다.대구시교육청이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설문조사 및 공모’결과, ▲시민, ▲학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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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코레일유통, 인구감소지역 상생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코레일유통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토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협업 상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서울 용산역에서 운영한다.이번 팝업 스토어는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영양군이 순차적으로 참여해 지역 특산물과 민간 기업이 협업해 개발한 상품을 철도역 공간에서 선보이는 자리다.판매 상품은 고창산 고구마를 활용한 롯데제과 제품 8종과 영양산 고추로 만든 오뚜기 '더 핫 열라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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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총 2억8천만 원 확보
상지대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5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박사후 국내연수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과제에 동시에 선정돼 총 2억8천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했다.박사후 국내연수 과제에는 김혜민 박사후연구원이 선정됐다. 김 연구원은 ‘한의약 기반 노화 질환의 다중표적 치료 소재 발굴 연구’를 주제로 연구책임자로서 3년간 총 1억8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는 한의약 소재를 활용한 안전한 치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림자 실세’ 이기훈, 도주 55일 만에 체포…특검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전날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오후 7시 42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2023년 5~9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며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제34회 영월군 양성평등대회' 개최
영월군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제34회 영월군 양성평등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주최로, 여성단체 회원과 군민 등 약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개회선언, 국민의례,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회사 및 축사, 퍼포먼스와 양성평등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 어울마당 프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강릉시 가뭄 피해지역 긴급 구호물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3일 가뭄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지역 주민을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이번 지원 활동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강릉시민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청에 긴급 구호식수용 생수 2L 10,000병을 전달했다.특히 물 부족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에는 생수 2천 병과 함께 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목욕용품을 별도로 지원했다.이용구 본부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노예계약 vs 위증"…민희진·하이브, 260억 풋옵션 정면충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260억원 규모 풋옵션 소송이 ‘노예계약’, ‘카피 의혹’, ‘경영권 탈취설’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이번 소송에서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하이브 측과 격론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1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하이브 CLO 정진수 씨의 증인신문과 민 전 대표에 대한 당사자 신문이 이뤄졌다.핵심 쟁점은 경업금지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