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용량꼼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농업 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한 선택은 소각이 아닌 파쇄가 정답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산림과 인접한 지역,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국내 보드게임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커피 러시'가 겨울 감성을 담은 후속작 '커피 러시: 겨울'로 돌아온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11월 28일부터 커피 러시: 겨울의 선주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커피 러시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음료 제조의 재미를 담아낸 보드게임으로, 쉬우면서도 전략적인 게임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커피 러시: 겨울은 한겨울 카페의 포근함과 시즌 한정 메뉴의 특별함을 게임 속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이번 선주문에는 특
인천교통공사는 1일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21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다시 확인했다.이번 교섭은 지난 8월 18일 교섭요구 접수 이후 6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절차를 거쳐 본격 진행됐다. 노사는 총 20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고,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근무환경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정비 등을 포함한 합의안에 최종 의견을 모았다.노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마침내 16년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재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개최하며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형 사회통합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양·임대 획지 구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우려와 과도한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2
경기 과천시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렛츠런파크 서울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내 놀라운지에서 지역 빵집을 소개하는 ‘과천 빵 맛집 팝업스토어–과천 빵지순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렛츠런파크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기 위한 ‘관광 연계형 맛집 홍보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마련됐다.팝업스토어에는 ▲갤러리카페 봄 ▲호화온도 ▲카페디 ▲시스커피앤베이글 등 과천 지역 제과·제빵업소 4곳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시식 및 판매한다.행사장 내에는 ‘과천 맛집 지도’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PRRS로 착각?…당진 양돈장 ASF 첫 발생 10월초
충남 당진 소재 양돈장의 첫 ASF 발생시점은 지난 10월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농장은 11월24일 ASF 확진이 이뤄진 만큼 최소한 한달 이상 방역의 공백이 있었다는 의미이기에 충격을 주고 있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의 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10월초 부터 폐사가 증가, 청주 소재
최신기사
제주, 토평공업단지 야적장 '큰 불'...시커먼 연기.불길, 소방 진화 중
제주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에 위치한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업단지에 위치한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인 오후 9시 39분쯤부터 진압에 나섰다. 119 출동 당시, 야적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건물까지 번져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야적장에 폐목재가 많아
문수실버복지관, 노인 우울예방 ‘책 숲, 마음산책’ 10회기 마무리
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 우울예방을 위해 운영한 독서치유프로그램 ‘책 숲, 마음산책’이 10회기 일정을 마쳤다. 프로그램은 지역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우울감 완화를 목표로 책을 매개로 감정 들여다보기, 표현하기, 타인 이해하기 등 단계별 치유 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사업은 최성훈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후원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마련됐다. 복지관은 북토크 공개강좌, 참여자 북파티, 자연 속 야외도서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르신이 책과 친숙하게 만나는 환경을 조성했다.10회기 동안 어르신들은 독서와 체험을 연결한 활동을 통
지금 들어가야 하나…시바이누, 2026년 4월 1만% 대폭등 기대
시바이누가 최근 급락세를 겪으며 고전하는 가운데, 향후 5개월 내 1만1000%가 넘는 기록적인 폭등을 보일 것이라는 대담한 전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가 밈 웨일은 시바이누가 비록 11월 들어 0.00001002달러에서 0.000007581달러까지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 안에 강력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바이누가 2026년 4월까지 0.0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특별담화·외신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특별담화와 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브리핑에서 "오는 12월 3일은 내란 계엄
교육현장 AI 부정행위 속출에 교육부, 가이드라인 내년 배포
최근 이른바 ‘AI 커닝’ 사례가 잇따르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AI 활용 방식 전반에 비상 걸렸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가 내년 3월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내년 3월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학생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 이달 초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교급별·대상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