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도 못 떼는 상속세 개편,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의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서 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주 위원장은 "조사 불응에 대한 현행 제재 수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에 금전적 제재도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그는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인천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들은 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당선으로 재판을 모두 중지했지만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든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허위 진술 뿐”이라며
구재용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김대중재단 인천서구지회장이 2월 3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구재용 부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에서 “서구가 ‘서해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한 전환점에서, 지금 필요한 리더는 책상 위의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을 바꾸는 실천형 책임자”라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또한 “말만 앞서는 행정,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태도로는 서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지금 서구에는 개혁을 지역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 등 유행 디저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디저트 배달 전문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19개소다. 특히 인력 부족 등으로 자율적인 위생 관리가 어려운 16.6㎡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를 중심으로 위생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진행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보관·판매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상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새로운 프리미엄 커스텀 수랭 PC ‘프로즌’을 선보였다.프로즌은 이름 그대로 차가운 냉각 성능과 화이트 컬러로 통일된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몬스타 가츠 X50A BTF 화이트 케이스를 기반으로, 내부 구성 요소까지 모두 화이트 톤으로 맞춰 시각적 완성도를 극대화했다.심장부에는 AM
부산 남구 오륙도SK뷰아파트 부녀회는 단지 내에서 개최한 바자회 수익금 3,232,750원 전액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산 남구에 기부했다고 밝혔다.어희선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주민들이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이날 기탁한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6나눔캠페인’으로 전달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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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 노정협의회 개최...노동현안·고용여건 등 논의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임의택의 차차차] 테슬라 모델 Y의 강력한 대항마, BYD 씨라이언 7
최근 수입차 시장의 미스터리는 테슬라의 급상승이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부진한 시장이 많은데, 유독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서다.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부분은 모델 Y다. 특히 가성비가 높은 RWD 모델의 인기가 절대적이다.이 테슬라의 인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한 국
부산환경공단 '신성장동력 기획단' 가동… 미래 사업 발굴 총력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이인직의 「혈의 누」는 친일 작품... "지금까지도 '개화기' 문학이라니..."
국립인천대학교 이태룡 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40년 동안 의병연구 끝에 의병이 남긴 문학작품을 집대성하여 『일제침략기 의병문학』을 출간했다.이태룡 소장은 오는 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일제침략기 의병문학』 출간을 기념해 특강한다.이 소장은 이 책에서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반청친일 사상을 담은 작품을 광복 후 지금까지 개화기 문학이라 미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따르면, 일제침략기 최남선이 일본의 전통 운율인 7·5조를 들여와서 「경부철도
충북보건과학대 AI 인재 양성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보건의료분야 AI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며 재학생들의 실무 중심 AI 역량 강화에 나섰다.충북보과대는 간호학과를 비롯한 11개 학과 재학생과 교수진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학생 AI 부트캠프'을 운영했다.이번 교육은 보건의료 및 산업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AI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획됐다. 급속히 확산하는 보건의료분야 AI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특히 교육부의 첨단산업 인재양성 정책과 연계해 추진된 AI·DX 역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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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설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검찰 수사 뒤집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전현직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상설특검팀은 정 대표와 정...
이언주 "다른 당 흡수하고 대권 경쟁하면 대통령 도와주는 게 아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전남을 찾아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공무원들의 '결집'을 주문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통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3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301회 전남포럼에 강사로 나서 '국가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란 주제로 강연을 펼
[사설] 창업이 지방 청년실업 해법 될 수 없다
실업률이 46개월간 4% 미만을 유지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기록을 세웠다.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이다. 겉으로 보면 고용시장은 매우 안정적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청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착시를 낳고 있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
설 앞두고 ‘안테나숍’ 특판…경북 농식품 최대 30%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유통 거점에 설치된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곳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명절 소비를
영천시, 2026년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 2개 부문 선정!
경북 영천시가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2개 부문에 선정되어 국비 2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 영천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