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도 못 떼는 상속세 개편, “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를 둘러싼 국회의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가 아닌 납부방식 개선만으로도 상속세 부담 완화와 자본유출 억제, 경제성장 제고라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세 제도가 유지될 경우 상속세수는 2024년 9조6천억원에서 2072년 35조8천억원으로 약 3.7배 증가할 것”이라며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장주식 물납 허용, 주식평가 방식 개선 등 납부방식의 유연화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겨울철 한파와 폭설이 잦아지면서 방한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중에 판매 중인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이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온성, 방수성,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등 핵심 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상당한 차이가 확인됐다.소비자시민모임은 겨울철 방한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시험 결과 모든 제품은 갑피·안감·깔창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에서 KC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가죽제품 및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ASAP'이 ’25.10.29일 출범한 이래, 금융권은 동 플랫폼을 활용해 12주간 총 14.8만건의 정보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총 2705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해 186.5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했다.ASAP은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이다. 참여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全금융권 약 130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춥지만 왠지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태백의 겨울 진짜 겨울을 만나는 축제, 태백산 눈축제가 지난 1월31일부터 오는 2월8일까지 태백산...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의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와 과징금의 상한을 각 1억원·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정 의원 등 14명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발의했다.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 측은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 SGC에너지가 전북 군산에서 최대 30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추진하며 에너지 기반 신사업에 본격 진출한다.SGC에너지는 전북 군산 SGC그린파워 부지 약 3만5천 평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집단에너지 사업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개발과 투자,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반에 직접 참여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SGC에너지는 KT,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 3일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은 2월 3일, 춘천캠퍼스 실사구시관에서 '제32기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성민 농촌사회교육원장과 임의영 강원대학교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창천 농촌사회교육원 총동문회장, 정연기 국제글로벌혁신센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민세욱 농협중앙회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 김동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장, 장을식 농촌사회교육원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강현숙 농촌사회교육원총동문회 사무국장 등 내외빈과 수료생, 가족
대한불교조계종과 명진스님이 그간 이어온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조계종은 3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선고된 명진스님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계종은 이어 “명진스님 또한 대승적 차원에서 상고하지 않기로 뜻을 모아주셨다”고 덧붙였다.명진스님은 2016년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와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운영됐다고 발언하며 당시 자승 총무원장의 종
돌비 래버러토리스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월 개봉작 여섯 편 ‘왕과 사는 남자’, ‘“폭풍의 언덕”’, ‘휴민트’, ‘모노노케 히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씨너스: 죄인들’을 소개한다.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더욱 선명한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로 만나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란 종식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 제목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다음은 한병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전문.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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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2026 노정협의회 개최...노동현안·고용여건 등 논의
울산 동구는 27일 구청 상황실에서 지역 노동계와 함께하는 ‘2026년 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새해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주요 정책을 설명하며 노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동구 관계자와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대표 등 25명이 참석해 지역 노동 현안과 고용 여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울산 동구 브랜드 가치 창조’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도시 조성, 교육·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등 2026년 구정 운
겨울에도 달콤한 명품 영천포도, 설 명절맞이 특판행사 개최!
영천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서 ‘설 명절맞이 영천포도 특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영천포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영천 샤인머스캣 1.5kg 상자 3만 박스를 양재, 창동, 수원, 성남 등 대형 하나로마트 9개점에 공급한다.특별 행사가 진행된 27일에는 최기문 시장, 김선태 시의장, 이상용 농협 영천시지부장, 성영근 영천농협조합장, 김천덕 금호농협조합장, 이상혁 고경농협조합장, 장호진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등이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광주·전남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 공동 경선 이뤄지나
오는 6월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통합교육감' 선출이 확실시 되면서 전남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이 광주의 진보교육감 경선 후보들에게 공동 단일화 추진을 제안할 것에 합의했다.
28일 민주진보교육감 전남도민공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후보로 최종 확정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3명과 간담회를
동래구, 자활근로 참여자 200명 대상 친절·법정의무교육 실시
부산 동래구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근로 역량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동래구는 지난 20일 부산동래지역자활센터 주관으로 동래구청 2층 동래홀에서 자활사업 근로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자활근로 참여자 친절 및 법정의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직무 태도와 근로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친절의 시작, 관계를 살리는 말'을 주제로 한 격려사로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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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 평가' 평균 92점
경기 안양시는 시민들과 함께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시민참여 공약이행 평가’ 결과, 평균 점수 92점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공약이행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
설 앞두고 ‘안테나숍’ 특판…경북 농식품 최대 30% 할인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지역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경북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주요 유통 거점에 설치된 농촌융복합산업 안테나숍 9곳에서 설맞이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명절 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