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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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거장 지아장커 감독, 배우 장쯔이,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발표에 이어, 아시아필름어워즈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영화 속에서”를 주제로 한 '아시아 시네라마'와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심층 패널 토론 세션인 '인 컨버세이션'으로 구성된다.“우리, 영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
중랑구는 중화2동 311-6호 일대에 총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2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총 14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하 1층, 100면 규모로, 중화1구역 내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 하부를 활용해 건립됐다. 상부에는 녹지 공원을,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원-주차장’ 복합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 상부 공원 조성이 완료되
인천시 중구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하늘대로와 영종대로 일원에서 인천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차 소음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영종국제도시 일원은 청라하늘대교 개통 이후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주말과 야간 등의 시간대에 이륜차 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이에 중구와 중부경찰서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덮개 제거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특히 3.1절 연휴 이틀간 이륜차 총
청도군이 3월 3일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전국 최대 규모 달집태우기의 위상에 걸맞게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이날 행사에는 약 15,000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낮 시간에는 소원문 쓰기와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행사가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읍·면 대항 풍물경연대회는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각 풍물단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
금천구는 오는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금천구청 광장에서 주민참여형 플리마켓 ‘지구를 위한 오늘! 당신의 금천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기념해 환경·기후·지역문제 해결에 시민 참여 기반 자원봉사를 접목한 탄소중립 실천마켓으로 운영된다.‘당신의 금천마켓’은 2023년 시작해 매회 지역주민과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플리마켓으로 성장해 왔다. 단순한 벼룩시장을 넘어 재활용과 공유경제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소통을 이끄는 지역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은 지난 27일 가좌동 350-1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관계부서 및 해당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가좌4동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 과정에서 제기된 건축비 산정의 현실성,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종교시설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주민 우려를 확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고 의원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특성상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대구광역시는 3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재준 국회의원 주관으로 ‘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그간 후발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어 온 국내 안경산업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스마트 아이웨어 급부상 등 새로운 기회를 맞으면서, 국가 차원의 ‘K-아이웨어’ 전략적 육성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K-아이웨어 글로벌 정책협의회는 ▲한류·브랜드·디자인 ▲제조·유통혁신 ▲AI 기반 기술개발 ▲기업 집적지 활성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협의회는
원주시가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운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관련 사안을 두고 비판 발언을 이어온 최혁진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원주시는 시민 브리핑을 통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 과정을 설명하며 “문제를 수습하려는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 추가 모집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단계동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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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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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제주도내 3개 대학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연합회'를 출범했다. 제주지역 총학생회 연합회는 지난 9일 제주대학교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연합회는 대학 간의 경계를 넘어 제주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합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2층 시청각실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 대학생유권자행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연합회는 향후 제주 4·3 관련 청년 정
포항남부소방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재난 대응 훈련 실시
포항남부소방서는 10일 오후 포항시 남구 대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실제 재난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무각본 불시 훈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총 100여 명과 소방펌프차, 구급차, 산불진화차 등 총 24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선착대와 소방 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임시의료소 위치를 선정하는 등 초기 대응부터 진행됐다
고성군,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위해 총력
고성군은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 성과를 이룬데 이어, 2027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29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일 2027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군은 지난 1월 29일에 개최한 2027년도 국·도비 확보 1차 보고회에서는 군민 체감 중심 사업과 자연 재해 예방 사업 등 총 98건 2625억원 중 신규사업 29건에 대한 보고와 사업별 확보전략,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이어 9일 개최된 2차 보고회에서는 20개 부서에서 제출된 104개 사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