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화성소방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관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소방전술훈련 평가는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문기술과 팀 단위 전술능력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다.이번 평가는 화재·운전·구조·구급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화재진압과 차량 조작,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실제 재난현장을 가정한 실전형 평가로 진행됐다.평가는 향남·목동·남양 등 관내 거점센터와 구조대에서 분야별 평가관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가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캐피탈㈜와 손잡고 ‘세종사랑카드’를 새롭게 선보인다.시는 9일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세종사랑카드’ 기반 금융 혜택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종사랑카드 출시를 통해 시민 맞춤형 혜택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카드 이용 실적 등을 토대로 금융기관과 협력해 조성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세종시민 맞춤형 혜택
전라남도는 가공·유통·수출·바이오를 연계한 수산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올해 52개 사업에 893억 원을 투입하고, 수출·바이오 등 중장기 계속사업을 포함해 총 1천52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특히 가공부터 유통, 수출, 바이오까지 수산식품산업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과 미래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수산가공 분야는 539억 원을 들여 가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개선과 시설 현대화에 179억 원,
고흥군은 조생양파 수확기를 맞아 지난 5일 금산면 대흥리 일원 양파 재배단지에서 ‘2026년산 양파 수확 현장 들녘간담회’를 개최하고 양파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양파 수확철을 맞아 현장에서 농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재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영민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농협, 재배 농가 등이 참석해 양파 생산 현황과 향후 출하 동향을 공유했다.고흥군은 전국적인 조생양파 주산지로, 2026년 기준 전체 재배면적은 402헥타르이며, 이 중 금산
삼성전자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진행한 갤럭시 S26 시리즈 국내 사전 판매에서 135만대를 기록했다.135만대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사전 판매 중 최다 판매 신기록이다.직전까지의 갤럭시 S 시리즈 최다 사전 판매 기록은 갤럭시 S25 시리즈로 지난해 11일간 진행한 사전 판매에서 130만대를 기록했다.갤럭시 S26 시리즈는 이 기록을 1년만에 다시 한 번 경신했다.이번 사전 판매 기간 내 '갤럭시 S26 울트라' 판매 비중은 70% 수준으로 울트라 모델의 선호가 뚜렷했다.'갤럭시 S26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제16회 화성 뱃놀이 축제의 주인공이 될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 경연 참가팀을 모집한다.‘바람의 사신단’ 은 항해, 바다, 바람, 배를 주제로 전국 단위 참가팀이 함께하는 댄스 경연 퍼레이드로 해마다 참가 규모와 완성도가 높아지며 화성뱃놀이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올해 ‘바람의 사신단’은 단순 무대 경연을 넘어 거리 퍼레이드 형식으로 축제 현장을 달굴 예정이다.그동안은 별도의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 팀만이 화성뱃놀이축제 현장 무대에 설 수 있었으나,
항공·도심항공모빌리티 시뮬레이션 전문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플라이투'가 벤처캐피탈 더웰스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A 투자를 유치하며 차세대 항공 기술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플라이투는 항공기 및 UAM 분야의 비행 시뮬레이션과 운용 검증 솔루션을 개발하는 항공 딥테크 기업이다.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는 물론,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UAM 기체까지 아우르는 '3D 디지털 트윈 기반 비행 시뮬레이션 엔진'을 자체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최근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 물리·동역학 모델링을
고양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출생·사망, 인구 이동 등 주요 지표를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방을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통계 제공을 넘어 시민 누구나 지역별 인구 변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연 4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2일 한국리츠협회와 임대리츠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임대리츠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허그는 작년까지 임대 리츠 사업을 통해 약 19만호를 공급했으며,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에는 수도권에 6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현재 중동 사태로 대구 지역 수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중동 수출 비중은 2~3% 수준이지만, 관련 수출 기업은 258개사에 달하고, 이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위기 관리’ 기업도 48개사로 파악됐다.특히 차도르용 폴리에스터 직물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비상경제대응 T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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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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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2인자] ① '이재용의 오른팔' 박학규, 삼성의 잃어버린 '야성'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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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등 ‘2026년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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