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촉법소년 제도,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
이들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 환경과 청소년을 둘러싼 현실은 그동안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20년 9,606건에서 최근에는 2만 건을 넘어서며 5년 사이 약 11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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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
중랑구는 중화2동 311-6호 일대에 총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2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 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총 145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다.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지하 1층, 100면 규모로, 중화1구역 내 기부채납된 공원 부지 하부를 활용해 건립됐다. 상부에는 녹지 공원을, 하부에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원-주차장’ 복합화 방식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향후 상부 공원 조성이 완료되
광주 광산구가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질병관리청의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방역소독사업에 도입했다.이번 시스템 도입은 주민이 불편을 느끼기 전 먼저 찾아가 해결하는 선제적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민원 발생 지점을 시스템에 기록해 효율적으로 사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췄다.모바일기기와 위치 확인 시스템 연동해 방역 이동 경로를 시스템상에 기록·자료화해 방역 활동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촘촘한 방역이 가능해졌다.광산
서울 용산구가 2026년 개학기를 맞아 오는 3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지난달 23일부터 추진 중인 이번 정비는 학생들의 유해 환경 노출과 안전사고를 예방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주요 정비 대상은 ▲노후·불량 간판 ▲선정적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입간판 등이다.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을 중
세계적인 거장 지아장커 감독, 배우 장쯔이, 그리고 황동혁 감독이 참여하는 마스터클래스 발표에 이어, 아시아필름어워즈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추가로 공개했다.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영화 속에서”를 주제로 한 '아시아 시네라마'와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참여하는 심층 패널 토론 세션인 '인 컨버세이션'으로 구성된다.“우리, 영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
청도군이 3월 3일 청도천 둔치에서 개최한 「2026 정월대보름민속한마당」이 전국 최대 규모 달집태우기의 위상에 걸맞게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이날 행사에는 약 15,000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했다.낮 시간에는 소원문 쓰기와 민속놀이 체험 등 전통 행사가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읍·면 대항 풍물경연대회는 행사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각 풍물단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으
코미팜 ‘프로백 PED-Fc’·‘9R백’·‘SG가드’ ‘프로백 PED-Fc’, Fc 특허기술 탑재 '중국 품목허가 획득' ‘9R백’,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리지널 균주, 우수 효과' ‘SG가드’, 친환경 박테리오 파지 '가금티푸스 감염 낮춰' 코미팜은 동물약품 수출 선봉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해외시장 개척 맨 앞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 철산1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의 허위·과장 홍보 논란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허위, 과장 홍보로 주민들을 현혹시켜 사업을 수주하려는 업자들의 행태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광명시의 즉각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제기된 허위,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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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에서 퇴출된 다니엘이 일본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다.최근 다니엘의 팬으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약 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iMBC연예 장다희※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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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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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안전자산 아냐…금이 해답"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지지 부족, 프라이버시 한계, 양자컴퓨팅 위협 등을 이유로 금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달리오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며 "금만이 유일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준비자산이며,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고 강조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기술주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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