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사설] 소년범, 구속률보다 재범률에 주목해야

소년법 제55조 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속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교화와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관련 통계를 보면 전체 소년...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오는 2월19일까지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인천시가 공동 추진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발해 3년간 체계적
경찰 영웅 고 전창신 여사가 인천 경찰의 상징으로 다시금 자리 잡았다.인천경찰청은 15일 경찰청 정문에서 전창신 경감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1900년에 태어난 전 경감은 1950년 11월 제2대 인천여자경찰서장으로 부임해 1952년 10월 퇴임할 때까지 여성 피해자와 피난민 등 약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개막전에서 패했던 인천시청이 첫 승에 도전한다. 인천시청은 15일 오후 5시 경남개발공사와 신한 SOL Bank 25-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두 번째 대결을 펼친다. 10일 치러진 개막전에서 경남개발공사는 부산시설공단과 무승부를, 인천시청은 어린 선수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5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불확실성은 걷혔으니 이제는 속도전”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상식 의원과 용인시의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뒤 “반도체는 기업 경쟁을 넘어
롯데백화점 동탄점이 글로벌 리빙 전문 브랜드 '니토리'의 전략형 매장을 선보이면서 지역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 강화에 나선다.1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화성 동탄신도시는 3년 연속 전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전국에서 가장 젊은 상권 중 하나다. 이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의 니토리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만의 쬬르디’를 만들어보세요!”카카오가 AI를 통해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이색 경험을 제공한다.카카오는 19일 ‘ChatGPT for Kakao’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가 직접 ‘나만의 쬬르디’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AI 이미지 생성 프로모션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해당 사진의 특성을 분석해 ‘쬬르디’ 기반의 독창적 캐릭터 이미지로 재탄생 시켜주는 방식이다.쬬르디는 니니즈의 인기 캐릭터 죠르디의 세계관을
14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조직이 출범한다.‘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요가 프로그램’을 8년째 이어오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 매주 1회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서 복지관 이용 장애인 15여 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소속 전문 강사인 이수금비 과장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무료 요가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신용곤 이사
14시간전
서울 동대문구는 구직을 잠시 멈춘 청년들이 다시 일상과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구직 단념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과정과 동력”이라며, 심리·생활 기반을 다지고 진로·취업으로 연결하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 또는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4세 청년 등이다. 여기에 자립 준비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기계식 키보드 브랜드 Akko가 60% 배열 키보드 FUN60 시리즈를 국내 시장에 공식 선보인다. Akko는 이번 출시를 통해 입문형부터 프리미엄 모델까지 총 3종의 FUN60 라인업과 신규 키캡 컬렉션을 함께 공개했다.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FUN60 Pro HE ▲FUN60 Max HE ▲FUN60 Ultra TMR/HE로 구성된다. 가격대는 6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로, 자석식 HE 스위치를 적용한 60% 키보드 라인업을 합리
14시간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9일 대전 서구 복수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47개 국립자연휴양림 팀장급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
14시간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결국 개의조차 되지 못했다.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요청 자료의 85%가 미제출됐다”며 청문회 개회를 거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끝내 정회를 선언했고, 청문회는 무산됐다.문제는 이 같은 청문회 파행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데 있다.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정작 청문회가 열려도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 자체를 지켜볼 권리를
15시간전
정부의 파격적인 행정통합 지원안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후 3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이철우 지사가 먼저 권한대행과의 면담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라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지사는 이날 포항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9일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마켓타운을 찾아 전통시장 운영 실태를 살피고 상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둔 소비 수요 확대와 함께, 오는 6월 예정된 방탄소년단 부산 콘서트 개최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차관은 시장 내 주요 점포를 둘러보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집중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가격 흐름과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BTS 콘서트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지역 시민사회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생활 안전과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광명 시민행동플랫폼 준비위원회는19일 광명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 시민행동플랫폼’ 결성을 공식 선언했다.시민행동플랫폼에는 ▲광명촛불행동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광명교육연대 ▲누리봄교육공동체 ▲광명마을대학 ▲광명16구역 청산준비위원회 ▲광명11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철산주공8·9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너부대마을 대책위원회 등 지역 시민·주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준비위원회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원그룹 "정보유출 우려 554만명 … 실제 서버 30대"
교원그룹이 최근 불거진 랜섬웨어 침해 보도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 규모와 서버 수가 실제보다 과장돼 전달되고 있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했다. 14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 10일 랜섬웨어 침해 정황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고객정보 유출 우려 규모는 554만 명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중복 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수 960만 명이 혼용돼 사용되면서 실제 고객정보 규모보다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 교원 측 설명이다.교원은 고객 불안 해소와 정확한 정보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영주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만 3천여 건, 4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
Generic placeholder image
팜스코, 지역사회와 상생 가치 실천
팜스코가 연말연시에 전국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팜스코는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7개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성금을 전달했다. 경기 안성공장은 안성시청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경북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파업 이후 재협상 중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사] 우리투자증권
◆ 부사장 ▲리테일부문장 이기조 ▲리스크관리부문장 이위환 ◆ 전무 ▲IT본부장 김종구 ▲HR본부장 홍순만◆ 상무 ▲준법감시인 위성관 ◆ 상무대우 ▲PI본부장 김근배 ◆ 부사장 ▲IB부문장 양완규 ◆ 상무대우 ▲기업금융본부장 이화순 ▲종합금융본부장 백승학 ▲AI전략본부장 김영종 ◆ 이사대우 ▲기업금융1부장 박경태 ▲기업금융2부장 이한별 ▲기업금융3부장 윤석주 ▲투자금융1부장 조성룡 ▲종합금융1부장 김영문 ▲종합금융사업추진부장 이영준 ▲IB사업추진부장 박승구 ▲영업솔루션부장 고동한◆ 부장 ▲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역대급 고객 혜택 통했다” 이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2배 이상 ↑
이마트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사전예약 초기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20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4일간 사전예약으로 판매한 설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설 동기간 대비 128% 증가했다.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천지서 2023년 5월 국민의힘 당원가입 지시 내려와…최소 5만명 가입"
2시간전
신천지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사태의 전모가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로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청도 소 싸움 현장 비위와 동물학대의 온상 폭로
2시간전
전통 민속놀이문화의 하나로 여겨지며 매년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청도 소 싸움 대회'가 '동물학대'는 물론 '비위의 현장'으로 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이 공개한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비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청도 소 싸움장은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생생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XRP 가격, ETF 수요 증가에도 2달러 밑으로 하락
XRP가 6일 연속 하락하며 2달러 지지선을 내줬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9일 보도했다.이번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동안 유럽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위협하면서 시장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된 가운데 발생했다.암호화폐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9만2000까지 하락했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 지지선 아래로 내려갔다. XRP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며 3950만달러 규모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는 2025년 11월 22일 이후 최대 규모다.XRP렛저(XRP Led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