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청 없이도 피해 일괄구제… 공정위 “지원 기능 강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도 못했냐”고 반문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집값 대책 없다'며 손을 털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며 "최근 발표된 '1·29 부동산 공급대책' 역시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발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추도사 도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운구 차량은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싣고 서울대
노동 당국이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틈탄 산업 현장의 화마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13일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 요소의 선제적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타깃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가연물이 산재한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층수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시공 현장, 합계 면적 3000㎡ 이상 물류창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 사업장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질러 남구와 북구를 직선으로 잇는 해안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해오름대교 임시 개통식이 31일 송도 방향에서 열렸다.해오름대교는 남구 송도동과 북구 항구동 사이 해안도로의 단절구간을 잇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착공했다. 다리 위에 세워진 기둥에서 다리 상판까지 사선으로 케이블을 연결해 상판을 직접 지탱하는 사장교 형태로 지어진 해오름대교의 명칭은 지난해 7월 시민 8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총 374표를 얻어 정해졌다.접속 구간 100m와 교량 295m를 포함해 총 길이 395m, 왕복 4차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악재에 크게 출렁거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세에 장중 4800선까지 밀려났던 코스피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5000선을 회복한 상태로 장을 마쳤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0.42포인트 내린 5013.15에 장을 시작한 뒤 낙폭을 키우며 3거래일 만에 5000선이 또 다시 붕괴됐다. 장중에는 4899.30까지 밀려 4900선을 내주기도 했다.이는 장중 기준 5%를 넘는 하락폭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미국발 악재가 투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 간의 민원행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으로 구성되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국민 체감 만족도를 함께
저축은행 업계가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축은행중앙회가 업권 차원의 표준안 마련에 이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직접 나서면서 제도 정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입찰공고를 냈다.전산시스템 개발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 업체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 경험을 갖춰야 한다.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은 오는 25일 중앙회 12층 회의실에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궁촌항은 작고 아담한 고기잡이 항구로 방파제 입구에 마주 보고 있는 빨간색 등대와 하얀색 등대가 사진촬영 명소로 동해안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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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제주 소극장 8곳 참여 '한국소극장협회 제주지회' 출범
제주지역 소극장대표들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하고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를 설립했다. 제주도내 소극장 관계자들은 30일 세이레아트센터에서 한국소극장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제주지회 설립에는 공존예술창작스튜디오, 세이레아트센터, 아트락소극장, 예술공간 오이, 오페라인제주스튜디오, 이디홀, 제주호은아트홀, 채플린소극장 등 제주지역 소극장 8곳이 참여했다. 설립 총회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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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6일, 홍천강 일대에서 구조대원 및 모곡 수난 의용소방대원포함 25명의 직원과 함께 동계·해빙기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빙기를 앞두고 얼음 깨짐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장비 사용을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구조대원들은 익수자의 의식 여부에 따른 구조 방법과 각종 수난 구조 장비를 활용한 구조 기법을 직접 실습했다. 이를 통해 저수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돌발 상황 시 신속한 대응
빗썸, 이벤트 경품 2000원 대신 비트코인 2000개 오지급… 133조 규모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다 실수로 1인당 비트코인 2000개를 입금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총 규모는 약 1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이날 랜덤박스 이벤트를 진행하며 당첨자 695명에게 1인당 2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운영진의 전산 입력 실수로 추정되는 오류로 인해 당첨자 계좌에는 현금 2000원이 아닌 비트코인 2000개가 일괄 입금됐다.현재 비트코인 시세(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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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영석 시장 “지방소멸의 위기, 상주의 도약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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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2025 설 명절 맞이 사회공헌활동 펼쳐
강원지방우정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설 맞이 음식나눔 사회공헌활동을 2월 6일,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원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 단원 20여 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어르신 150명을 초청해 후원금 1백만 원을 전달하고 배식 및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강원지방우정청은 매년 명절을 비롯해 연중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