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신청 없이도 피해 일괄구제… 공정위 “지원 기능 강화”
앞으로 소송이나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동일·유사한 피해를 봤다면 일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애로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일괄 구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다수의...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 ‘밀약’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합당은 제안에 불과하고, 결정은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모습이 보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민생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 ‘타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노동 당국이 겨울철 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틈탄 산업 현장의 화마 피해 예방을 위한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13일 겨울철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큰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취약 요소의 선제적 제거에 초점을 맞췄다. 점검 타깃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고 가연물이 산재한 ‘고위험군’에 집중한다. 구체적으로는 층수 30층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시공 현장, 합계 면적 3000㎡ 이상 물류창고, 화학물질 대량 취급 사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대응을 위해 긴급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귀국한다.김 장관은 30일 오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입장 차를 좁히려는 논의는 있었고 이해도는 깊어졌지만,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약 한 시간 반 동안 회동했으나 관세 철회 등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봉화군은 군정 전반의 다양한 지원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6년 한눈에 보는 군민지원시책 안내서’를 제작·배부했다. 안내서는 군이 추진하고 있는 159개의 지원사업을 부서별·팀별로 정리해 수록하고 각 사업의 지원내용과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을 요약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문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책자는 군민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 부서별로 시행해 온 지원 정책을 한 권의 책자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안내서는 군청 민원실과
채소2동 점포 36% 폐업·영업중단중도매인, 인천시 상대 소송 제기설계 오류로 ‘빈익빈부익부’ 심화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구근류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채소2동 점포는 한겨울처럼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점포 곳곳에는 셔터가 내려가 있었고, 손님 발길은 끊긴 채 빈 공간만 길게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는 “3년째 발길이 끊겼다”는 말이 반복됐다.정부가 약 3200억원을 투입해 인천 구월동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3월 이곳 남촌동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민간 소각 위탁처리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고 소각장이 부족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개 군·구에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확정한 강화군과 중·부평·계양·서구 등 5개 군·구의 올해 위탁 처리 물량은 5만6,313톤에 이르고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은 약 1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동구와 미추홀구는 위탁 처리 물량을 산정 중이고 연수·
제주가 자전거 타기 좋은 섬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자전거 동호회 및 단체 관계자들과 ‘자전거 타기 좋은 제주’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서는 제주 자전거 이용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 ▲자전거 인프라 개선 방안 ▲자전거 이용 안전 강화 대책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인식 개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자전거도로 구축·정비, 자전거 문화 확산과 함께 올해 9~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단위 자전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첫 권역별 설명회부터 뚜렷하게 엇갈렸다.대구시는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서구·달서구·달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시민사회·학계 관계자 등 21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약 1시간 20여분간 진행됐으며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설명회에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넥슨이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인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의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넥슨은 6일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뽀로로’를 비롯한 캐릭터 아이템과 다양한 이벤트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뽀롱뽀롱 뽀로로’는 꼬마 펭귄 ‘뽀로로’를 주인공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24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어온 대표적인 캐릭터 IP다.이번 컬래버는 ‘스피드에 눈을 뜬 뽀로로와 친구들의 놀이가 시작된다’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넥슨은 ‘뽀로로 캐릭터’, ‘패티 펫’, ‘해리 플라잉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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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제1차 강릉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15명 중 11명이 참석했으며, 2026년 강릉시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2026년 강릉시 보육계획 심의안 ▲2026년 강릉시 어린이집 수급계획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인정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 심의안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초과보육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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