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59개 시행에도 체감은 제한적
재정·입법 지연 구조적 한계 남아
산업지구 확장·초광역 협력 시험대
실질 성과는 앞으로가 '갈림길'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 남을 변곡점이 지난해 1월 18일 전북에서 시작됐다. 128년간 이어진 ‘전라북도’라는 간판을 내려놓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체제로 들어선 것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이를 “가능성의 재발견
제주시 연동 중심부에 자리잡은 해병대 9여단 이전이 검토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해병대 제9여단 이전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해병대 제9여단은 도심에 있는 부대로, 주변 지역은 행정·경제·관광 기능이 고밀도로 집중된 제주의 핵심 업무지구다.그동안 군사시설과 도심 기능이 충돌하면서 토지의 비효율적인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문 의원은 “군사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존중하지만, 현재 해병대 제9여단 위치가 민간의 경제·행정·관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수도권 3개 시도와 체결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도기적 안정화 장치를 두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4일 전했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허용되는 생활폐기물의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예외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경남도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늘어 축사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축사시설의 점검과 함께 축사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겨울철 축사 화재는 대부분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한 현장 작업에서 비롯된다.특히, 기온이 낮고 건조한 시기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누전차단기는 주 1회 이상 작동 여부
안양산업진흥원은 지역 식품 제조·유통 기업과 안양 기업이 함께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끼온기 프로젝트’를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한끼온기 프로젝트’는 식품기업이 주요 재료를 후원하고, 안양 관내 기업들이 직접 간식을 만들어 필요한 기관에 전달하는 민·관 협력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단순 물품 전달이 아니라 기업이 조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 관심을 받았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6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사령탑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동유럽 농구 강국' 라트비아 출신의 니콜라이스 마줄스 감독을 신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4일 공식 발표했다.유재학 위원장이 이끄는 성인남자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복수의 외국인 지도자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표팀 시스템 정착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한 마줄스 감독을 이사회에 추천했고, 협회는 만장일치로 최종 선임을 결정했다.1980년생인 마줄스 감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3일, 미래상속센터 출범을 기념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승계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조세 분야 권위자로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본 세미나는 기업 오너 및 고액 자산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상속 계획 수립부터 세무조사 대응,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승계 방안까지 상속 및 승계 전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큰 호응을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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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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