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 배포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의 기만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개정해 배포한다.
뒷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이다.
이 안내서는 업계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
뒷광고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이다.
이 안내서는 업계 및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추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가 '찾아가는 출장 운전면허시험'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특히 지난 11월 28일 진도군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필기시험과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이번 출장 운전면허시험은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나주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해야 했던 주민들의 시간적, 물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됐다.또한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진도군가족센터, 교통관리계와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출장운전면허 시험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2일 ‘광북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광북119안전센터는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사를 나와 2021년부터 임시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 4년 만에 새로운 위치로 복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명 1·2·3동과 철산 1·2동을 관할하며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대원 26명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신청
함안군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청 1층 로비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출범식’을 열고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기간 동안 모금액의 1%가 찰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며, 100도에 도달하면 목표 달성을 의미한다. 올해 함안군 모금 목표액은 1억 8475만2천 원이다. 군은 군민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행사와 릴레이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출범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와 함안군의회 의원, 경상남도사
명지대학교 대학원에서 2025학년도부터 신설된 코칭심리학과 박사과정은 개인과 조직의 이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급 코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학문적 제도이다.이 과정은 2017년 교육부 인가로 출범하여 2019년에 시작된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이 다져온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석사과정이 구축한 교육 품질과 연구 성과는 박사과정 개설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이미지코칭 분야가 실용학문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춘 연구 영역으로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에서 1800만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가 ‘격변의 시대, 청년이 준비하는 미래’를 주제로 지난달 27, 28일 이틀간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본지는 제주 미래를 이끌어 갈 제주청년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섯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지난달 28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영리더스포럼, 제주’ 둘째 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격변 속, 청년이 만드는 연대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션2가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분열된 우리 사회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기후위기 등 청년세대가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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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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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김장철 맞아 농축산물 불법 유통 수사…원산지 표시 위반 등 6곳 적발
인천지역에서 김치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김치 제조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김장철 농축산물 불법 유통 기획 수사’를
중부발전, LNG 수급 안정성 중장기 협력 강화한다
중부발전이 지정학적 위기 고조 등 대외 변수로 급변하는 국제 LNG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에 나섰다.한국중부발전은 어제 통영에코파워와 ‘경제적 LNG 도입 및 수급 안정성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액화천연가스 직도입 발전기 증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전력시장 여건을 고려해 양사가 연료비 절감과 수급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양사는 앞으로 LNG 도입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전략적인 현물 공동구
연수구, ‘국가암관리사업’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연수구가 ‘2025년 인천 지역 국가암관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인천지역암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인천 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지사 6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업계획 수립부터 성과까지 총 3개 항목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구는 '검진애 담다-연수구 특화 국가암관리검진'을 주제로 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단편적인 암관리사업을 넘어서, 연수구 주민들의 특성과 동별 수검 여건을 자세히 분석해 수검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
인천 중구,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한다
인천시 중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은 민선 8기 중구가 출산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과 육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가정 중 인천 중구에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들에게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인천 이음 카드’를 통해 지원하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구
KB증권, 인도 금융시장 진출 위한 '뭄바이 사무소' 오픈
KB증권은 지난 1일 인도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유동완 주뭄바이 대한민국 총영사, 인도증권거래소의 Rohit Kuma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이 참석해 KB증권 인도 진출을 축하했다.행사는 KB증권 김신 글로벌사업그룹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동완 총영사와 고우랑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그리고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유동완 총영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