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청구는 쌓이고, 쟁점은 많고’ 깊어지는 헌재의 딜레마
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위 관료 및 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잇따른 탄핵소추로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청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심리 및 선고 정족수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 여부도 쟁점으로 급부상해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째 3석이 비어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 등 적체된 사건들을 유보한 채 정족수 충원을 기다렸으나,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청구가 산적한 상황에서, 탄핵 심리 및 선고 정족수가 6인 체제에서 가능하냐 여부도 쟁점으로 급부상해 난제가 수두룩한 실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임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로 지난 10월부터 3개월째 3석이 비어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 등 적체된 사건들을 유보한 채 정족수 충원을 기다렸으나, 재판관 임명권이 있는...
성주군은 지난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성주전통시장이 ‘첫걸음기반조성’ 대상으로 선정되어 2억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첫걸음기반조성’ 공모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특성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을 통하여 결제편의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평가 결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많은 버스승강장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벤치를 조성했다.나주시는 겨울 한파에 대비해 읍면동 버스 승강장 34곳에 온열벤치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온열벤치는 승강장 주변 기온에 따라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온열 기능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각기능도 탑재됐다.강추위와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비롯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 온열벤치가 설치된 버스 승강
광주 동구는 최근 ‘다름이 아닌 공감으로’ 함께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일환으로 ‘2025년 장애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발대식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21명과 수행기관장, 배치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직장 예절교육과 인권·안전보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221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일반형 일자리 93명, 복지형 일자리 110명, 특화형 일자리 1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83개소에 배치되어 1년
여수시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1월 6일 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민선 8기 정기인사 중 최대 승진 규모로, 직렬 및 성별의 적절한 안배로 조직 내 활력과 공직자 사기 진작에 초점을 뒀다.세부적으로는 국장급 5명, 과장급 17명, 6급 이하 129명 등 총 151명이 승진했으며, 신규 4명, 전보 475명, 실무수습 66명이 임용됐다.먼저, 4급 서기관 승진으로는 ▲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오 복지교육국장 ▲고영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정덕영 해양수산국장 ▲이영호
영덕군은 2025년 완전 개통한 동해선 철도를 축하하고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 위해 영덕역사에서 홍보 행사를 펼쳤다.새해 첫날 개통된 동해선 철도는 ITX-마음 열차가 오전 5시 28분 강릉을 출발해 영덕을 거쳐 포항까지 2시간 43분이 걸렸으며, 기존 노선인 강릉~삼척 구간은 약 1시간, 신규 노선인 삼척~영덕 구간은 150km 속도로 달려 1시간 18분이 걸렸다.영덕군은 동해선 철도가 완전 개통됨에 따라 대도시인 부산·동대구와 연결되는 ITX-마음 열차가 하루 5회, 누리 열차가 하루 3회 경유해 지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진주시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와 옥외간판 교체, 화장실 개선 등을 지원하며, 2018년 사업 시행 이후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은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서빙로봇,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전년에 비해 POS 기기, 3D 경화 및 세척기, 주방 자동화 설비 등 지원항목이 확대됐다. 2023
진보당 인천시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시당은 9일 윤 의원을 내란 선동·선정, 범인 은닉,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접수했다.시당은 “윤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고 수사와 처벌을 방해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
현대자동차그룹이 대내외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혁신 허브 한국을 중심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올해 국내에 역대 연간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 현대자동차그룹은 이전 국내 최대인 2024년 20조4천억원 대비 19% 이상 늘어난 24조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3조9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
올해부터 만 51세 이상 축산농가는 물론 1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도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에 새로이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에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겨울철 가로수의 주요 피해 요인으로 꼽히는 제설제 살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모두 제설제에 의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 피해 반응이 나타났다.특히 가로변에 식재된 이팝나무의 피해목 중 제설제 피해목이 42%를 차지했으며, 건전한 가로수에 비해 잎의 제설제 성분 농도가 10~39배 높게 나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이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신작 가뭄에서 벗어나 올 4분기 ‘붉은사막’을 론칭하며 재도약에 나선다. 그동안 개발 중인 '붉은사막'의 일부가 공개되며 흥행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 작품을 통해 계단식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올해 4분기 ‘붉은사막’을 출시한다. ‘검은사막 콘솔’ 이후 무려 5년여 만에 신작을 선보이며 다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붉은사막’ 이후 차기작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내며 기업 외형을 키울 방침이다.지난 2010년 9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정공유회는 인천시의 경제산업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이번 공유회는 지난 1월 8일 열린‘시민 중심 복지실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공유회로, 2025년 경제 전망과 더불어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 산업 혁신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됐다.이 자리에서 인천은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
엔비디아가 이번 CES 2025에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는 엔비디아 아이작 GR00T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소수의 인간 시연만으로도 방대한 합성 데이터세트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향후 20년 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38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산업과 제조 분야를 포함한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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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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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강원혈액원, 헌혈캠페인과 함께 2025년 시무식 개최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지난 2일,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 헌혈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며 2025년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헌혈캠페인에는 엄재용 혈액원장을 비롯한 혈액원 임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헌혈의 장점과 필요성을 알리고,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자 예우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엄재용 혈액원장은 “2025년에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사업을 통해 강원의 헌혈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날씨] 아침 기온 영하권...내일 전국에 눈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구름많겠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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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신도시 본격 추진...박승원 광명시장, "서울방면 광역교통이 핵심"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청원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책임회피용 변명”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경기도민 1만명 이상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낸 ‘경기도청원’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답변은 남 탓만 하는 책임회피용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뒤가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김 지사의 답변은 그의 무책임을 부각시켜 청원인을 비롯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간절히 바라는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도시 시민의 분노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용인특례시민 등 경기도민 1만444명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해당 청원에 동의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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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가운데 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를 한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07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로,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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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는 9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용문농장’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용인에서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2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용인시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214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가연성 마감재의 사용과 동 간 이격 거리가 짧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