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미이행한 80대 조합장 집유
시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0대 조합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양산지 XX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의 권원 확보 및 그에 따른 인·허가 등 개별 법령 절차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울산지방법원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양산지 XX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 지난해 8월 토지소유자의 권원 확보 및 그에 따른 인·허가 등 개별 법령 절차 이행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2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동구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지난해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에서 학생과 교육감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1부 ‘교육감님! 만나고 싶었어요’와 2부 ‘유 퀴즈 온더 스쿨: 중2 나와라!’로 나뉘어 진행된 행사에서 학생들은 교육감 역할과 활동, 교육정책, 동구 지역의 특수성, 고교학점제 도입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천창수 교육감은 “중학교
프로축구 울산HD FC가 광주 원정에서 0대2로 패하며 K리그1 잔류를 확정하지 못하는 벼랑 끝 상황에 놓였다. 울산은 지난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7라운드에서 광주FC에 완패하며 승점 확보에 실패했다. 승점 44에 머문 9위 울산에 비해 10위 수원FC는 같은 날 승리를 거두며 울산과의 승점 차를 2점까지 좁혔다. K리그1 잔류 마지노선인 9위를 지키기 위해 울산은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최종 10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이 주민운동시설·주택단지 내 도로·어린이놀이터를 기존 면적의 4분의 3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울산에서 나온 첫 사례 현장을 찾았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태화동 진영동부아파트에서 개최한 주차장 확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영동부아파트는 장기간 이어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 4월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두 차례의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주도해온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사업 향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김 사장의 면직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임식은 24일 열린다. 김 사장은 2021년 취임해 올해 9월 임기가 끝났지만, 동해 심해 가스전 외자 유치 등 주요 업무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후임 인선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산업부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고, 결국 사의를 표명
울산 울주군 서생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해 원전·산단 밀집지역의 소방안전 인프라 확충 시급 문제가 언급됐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기간 중 지난 21일 남울주소방서를 방문해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526-3 일대에 추진 중인 서생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소방서장과 일선 소방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서생119안전센터가 위치한 지역은 새울·고리본부 원전 10기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소방수요가 급증하
공석 중인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이 오는 27일 최종 확정·발표된다.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전체 회의를 갖고 울산 남구갑구와 서울 양천갑구 등 2곳을 오는 26일 공개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평가 방식은 △조강특위 위원 점수 40% △해당 지역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현장 100인 선거인단 평가 60%로 구성됐다.조강특위는 26일 오디션을 마무리한 후 단수후보를 정해 2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결과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정희용 사무총장은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후보 공모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이는 ‘시티오씨엘 8단지’가 11월 28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공동 2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6층, 7개 동, 전용면적 59~136㎡ 총 1,349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별 세대 수는 △59㎡ 157세대 △75㎡ 153세대 △84㎡A 569세대 △84㎡B 251세대 △84㎡C 82세대 △101㎡ 92세대 △110㎡ 42세대 △136㎡P 3세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폴리텍대학 정명숙 학장, 지역 협력 기관, 교육복지이음단원과 이음학생, 학부모 등 165명이 참석했다.교육복지이음단은 총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학습, 정서, 돌봄, 예체능, 진로 영역에서 총 2,1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민선8기 제주도정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다. 본지는 15분 도시의 개념과 추진 사업들을 두 차례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15분 도시 제주’ 정책이 점차 도민의 삶 속에서 직접 체감되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 시범지구로 지정한 4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건강과 여가, 돌봄 등 생활필수기능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도보나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본지는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변화를 체감하는 이들의 목
포항스틸러스가 태국 BG 빠툼 유나이티드에 2-0 완승을 거두고 ACL2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포항은 27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태국 빠툼과 2025/26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2 H조 5차전서 이호재의 멀티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이로써 포항은 3승 1무 1패 승점 10점으로 조 2위를 확보,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했다.포항은 이날 4-1-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이호재가 원톱으로 나섰고, 조르지-어정원-안재준-주닝요가 2선에서 지원 사격, 기
진로적성지도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내담자의 선천적 기질과 현재 능력을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인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 탐색, 진로 목표 설정, 진로 로드맵 설계를 돕는 전문가이다.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결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변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또한 기존의 자유학년제는 폐지되고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짧은 기간 내에 진로를 탐색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
국회는 27일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가결시켰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화성특례시, 국정과제 대응 83개 연계사업 본격 추진
화성특례시가 인공지능·민생경제·통합돌봄을 3대 핵심 분야로 삼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8월부터 국정과제 대응 TF를 가동해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화성특례시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총 83개의 연계 사업을 발굴했으며, 이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추진한다.시는 83개 사업 중 60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안에 2,088억 원 규모로 반영했으며, 12개의 비예산 사업과 함께 추진한다. 7개 사업은
우리은행, 새희망홀씨 금리우대 0.3%p·감면 3.0%p 적용
우리은행이 대표적인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Ⅱ’의 저신용 고객 금리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우리금융지주가 발표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의 포용금융 확대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대출 확대와 배드뱅크 지원 등 유동성 공급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우리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이용 고객 중 ▲신용등급이 7등급(외부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최신기사
'보수정당 뿌리' 민자당보다 극우로 향한 국민의힘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부산 기장군,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회의’ 개최
부산 기장군이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기장군은 27일 장안일반산업단지 내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에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관내 기업의 집적성과 생산업종 등을 고려해 정관·장안·명례산단 등 주요 권역별로 현장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달 28일 정관읍 소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성주 대표 문화공간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문체부 공립박물관 인증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인증을 받았다. 2021년 개관 이후 처음 평가 대상에 오른 해에 거둔 성과로, 전시관 운영의 전문...
절망의 심연에서 '취·창업 도전장'…"익산 니트족 3명 중 2명 구직 향한 새 삶"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취·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수십 장의 이력서를 제출해도 구직은커녕 면접조차 보기 힘들다는 푸념이 끊이지 않는다. 좌절과 절망이 반복되면서 아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