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중 남아공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격상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남아공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의 대면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이 대통령은 당시 나란히 앉았던 장면이 한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며 인사를 건넸다.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라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다듬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 씨가 약 한 달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씨가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측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씨 측의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 구간에서 차량 4대가 연달아 충돌하며 사상자가 발생했다.21일 오후 5시38분쯤 경북 문경시 마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180km 지점에서 차량 여러 대가 연쇄 추돌했다. 사고 현장에는 승용차 4대가 얽히면서 도로가 한동안 통제됐다.현장에는 소방과 구급대가 즉시 투입돼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사고 당시 차량 일부가 크게 파손되면서 탑승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나머지 3명은 중·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교통 흐름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충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지도부와 최고위원, 원내지도부, 친명계 일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 선거 정신을 이제야 민주당이 따르는 것”이라며, 지난 19~20일 당원 투표에서 ‘1인 1표제’ 안건에 응답자의 86.8%가 찬성한 점을 들어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주
전국 주요 4년제 대학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정시 합격점수 공개 방식을 전년도와 다르게 바꾸면서 올해 정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를 통해 전국 주요 4년제 대학교 99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정시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9개 대학 중 81개 대학이 전년도와 합격점수 공개 기준을 다르게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72개 대학은 국어·수학·탐구 과목별 백분위를 기준으로 점수를 공개했고, 9개 대학은 대학 자
독일 통일을 현대 외교의 실험실로 삼겠다는 듯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만나 한반도 미래와 협력 방향을 꺼내들었다.22일 남아공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경험을 한국 외교·안보 전략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독일이 분단을 극복한 과정에 주목하며 "대한민국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웃으며 덧붙였다.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고 응하며 통일이 어느 한 번의 전략이 아니라 지속적 축적의 결과였다고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 카페인중독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 참가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브랜드 운영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카페인중독은 부스 준비와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며 현장 안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카페인중독 상담 부스는 전시홀 출입구 바로 인근에 마련돼 예비 창업자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에서는 메뉴 경쟁력과 카페인중독의 차별화 요소, 입지·상권 조건에 따른 매장 성과 분석, 신규 및 업종변경 시 필요한 창업비용 구조, 오픈까지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현충열 광명시의원이 27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통합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 구성과 체계적 운영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통합돌봄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현장에서 돌봄 공백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통합지원협의체 조례 제정, 전담인력 확보 등 최소 8가지 핵심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협의체 운영 실태와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이어 “본격적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이 2026년도 1학기 화천 학습관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인원은 예비 중3 13명, 예비 고1 16명, 예비 고2 16명, 예비 고3 16명 등 모두 66명이다.현재 화천지역 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부모 1명 혹은 보호자가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은 국어, 수학, 영어 시험과 내신, 모의고사 성적 등을 합산해 이뤄진다.신청은 내달 8일부터 15일까지, 화천 학습관 1층 교무실 담당자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각 학교별 단체 접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리는 7월 이후 4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27일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 금리를 연 2.5%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금융통화위원회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고, 나머지 3명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금리 유지를 선호한
경남도의 시·군 쌀전업농 회원과 관계기관, 지역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해 벼농사의 성과를 나누고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했다.제10회 한국쌀전업농경남도연합회 회원대회가 지난 26일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한태수 한국쌀전업농창녕군연합회장의 개회선언으로 문을 연 이날 회원대회는 표창·감사패 전달과 내빈 축사, 행동강령 낭독·사랑의 쌀 전달식에 이어 축하공연과 노래자랑으로 화합 속에 마무리됐다.이주호 회장은 대회사에서 “쌀은 우리 식문화의 중심이자
삼성전자가 기존 낸드플래시의 한계를 극복한 초저전력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공개했다.삼성전자는 강유전체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저장 용량을 높인 신형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됐다.낸드플래시는 여러 메모리 셀이 직렬로 연결된 구조로, 데이터를 읽을 때 다른 셀에도 전압을 걸어야 하는 ‘패스 전압’ 문제로 전력 소모가 커지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패스 전압을 낮추면 셀 간 신호 구분이 어려워져 저장 용량이 줄어
부산시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어제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캐릭터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캐릭터의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자리로, 부기는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대상에 올랐다.'부기'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도시의 역사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문식품브랜드’ 선언 도드람, 돼지 주사바늘 부터 챙긴 이유?
전문식품브랜드로의 도약을 선언한 도드람양돈농협이 조합원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바늘부터 챙기고 있다. 돼지고기 생산 단계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이라는 큰 그림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도드람양돈농협에 따르면 고탐지성 주사바늘과 동물전용 주사침을 조합원 농가에 보
한국민속촌 스토어 ‘블랙프라이데이급’ 2025 연말 프로모션 실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몰 ‘한국민속촌 스토어’가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 연말 프로모션 ‘2025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및 혜택 이벤트로,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한 해 동안 높은 인기를 끌었던 다양한 제품들을 무료 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평일 정오 이전 주문 건에 한해 일부 품목은 당일 출고 서비스도 제공된다.‘2025 연말 감사제’ 기간 △10만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매주 수요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한국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A+등급 획득
지역사회공헌 활동, ESG경영 실천 노력 등 인정받아 한국관광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A+등급을 획득, 인정기관으로 선...
최신기사
[삼촌설] 결혼반지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이 흐르는 혈관이 별도로 있다고 믿었다. 가슴을 뛰게 하고 구름 속을 걷는 듯 황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혈관’을 통해 사랑이 심장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이 혈관이 피부 가까이 통과하는 지점을 왼손 약지로 봤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지는
영주시, ‘찾아가는 F-2-R 비자 설명회’ 개최…외국인·중소기업 현장 매칭 성과
영주시가 외국인 고용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설명회’를 열고, 외국인 취업 희망자와 기업 간 현장 매칭까지 진행했다.지역 기업의 만성적 인력 부족 해결과 외국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함께 노린 현장형 지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7일
제주 여성 노인 10명 중 8명 스트레스..통합건강관리체계 필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지역 여성 고령자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바탕으로 '제주지역 여성 고령자 건강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16조 근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등 보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건강 및 영양조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만성질환, 건강행태, 건강 관련 삶의 질
구미교육지원청, 초등교원 대상 ‘2026 중학교 입학업무 연수’ 실시
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지역의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경북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통과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