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경남도의원 “기본소득 시범사업…현금 뿌리고 기반투자는 멈췄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고성군은 지난 1일 관내 ‘텐퍼센트 커피’ 가맹점과 협업해 주요 안전정책이 담긴 컵홀더를 제작·배포해 일상 속 안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협업은 경남 18개 시군 중 ‘텐퍼센트 커피’가 지자체 안전 홍보에 참여한 최초 사례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커피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컵홀더에는 군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안전정책인 ▲군민안전보험 ▲안전신문고 ▲풍수해보험 등 주요한 안전정책이 알기 쉬운 디자인으로 삽입된다.군은 시기별로 주제를 달리해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으로, 이번 달 첫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12월 1일 하동빛드림본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하동소방서 유 철, 김욱기 소방대원에게 공로 감사패를 전달했다.하동지역은 올해 대형 산불과 극한호우가 연이어 발생하여 2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난대응에 총력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동빛드림본부를 적극 지원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하동소방서의 지원으로 한국남부발전은 ▲2025년도 안전한국훈련 정부평가 ‘우
배윤주 통영시의원이 12월 6일 오후 2시 통영청소년수련원에서 자신의 저서 ‘배윤주의 깃발 : 통영의 미래를 향한 열두 개의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이번에 출간된 ‘배윤주의 깃발’은 배 의원이 지난 의정 활동 현장에서 시민들과 울고 웃으며 치열하게 고민해 온 통영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집대성한 책이다.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경제·산업’에서는 지역순환경제를 위한 통영사랑상품권 활성화와 조선업의 회복을, ▲2부 ‘환경·에너지·1차산업’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농·수산
경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김해시의회가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는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의회교실 개최를 밝혀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 마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해시의회가 1일 밝힌 초등의회교실은 오는 30일 개최되며, 미래세대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운영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참가하는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 2분 발언. 조례안 상정 및 찬반 토론, 표결 등 실제 의원들
합천군은 지난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합천군 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합천군 주민자치회원 등 250명이 참석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군민들의 염원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오도산 양수발전소 유치 홍보부스에서는 유치의 필요성과 사업설명 등을 통해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는 오는 5일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의 탑 수상기업과 정부 포상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 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설 때 수여되는 ‘수출의 탑’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가 350억달러로 최고 탑을 받았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전략에 힘입어 2022년 300억달러 수상에 이어 올해 350억달러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현대글로비스는 60억달러 탑을 수상했으며, 올해 총 1689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받는다. 이 가운
코웨이는 대용량 얼음 기능을 강화한 스탠드형 얼음정수기 ‘아이스 스탠드 자이언트’를 선보였다.이번 제품은 국내 스탠드형 얼음정수기 가운데 최대 수준의 얼음 저장용량과 제빙 성능을 갖췄다. 얼음 저장고 용량은 5.2㎏다. 일일 제빙량은 기존보다 약 94% 늘어난 20㎏으로 하루 최대 약 1659개의 얼음을 만들어 낸다. 12분 간격으로 신선한 얼음을 생성하는 쾌속 제빙 기술을 적용해 기존보다 약 31%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추출구 높이를 팔 높이까지 올려 사용 시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다. 또 27㎝로 넓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아래는 담화문 전무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
김용광 기자 =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 점등식이 열렸다. 해...
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협력관 대상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항 및 국제 크루즈선이 운영되고 있는 강원 동해안권 도시들의 국제교육 사업 발굴과 시행 필요 주장이 제기됐다. 예결위 김기하 의원은 "강원 동해안권에는 동해항국제여객터미널,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과 같은 국제교류 인프라가 있다고 말하고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내지 국제협력 사업이 미비한 것은 기존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출입하는 인력을 통한 교류 사업 활성화는 기존
국산 농기계 기술이 일본 중심의 시장구조를 흔들고 있다. 특히 모내기와 동시에 비료를 살포하는 ‘측조시비기’ 분야에서 국산 기술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이앙기와 시비기의 분업화 구조가 농업기계 생태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이앙과 동시 비료 살포…정밀 시비 핵심 기술농업 생산의 근간인 이앙기는 국내 농가에 필수 장비로 자리 잡았다. 이앙 작업과 동시에 비료를 정확하게 투입하는 장비가 ‘측조시비기’이며, 이 장비는 비료의 활용 효율을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측조시비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소방서는 2일 ‘광북119안전센터’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광북119안전센터는 광명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청사를 나와 2021년부터 임시청사에서 소방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약 4년 만에 새로운 위치로 복귀한 것으로, 변화하는 지역 환경에 맞춰 출동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신청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명 1·2·3동과 철산 1·2동을 관할하며 펌프차 2대, 구급차 1대, 소방대원 26명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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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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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봉쇄'가 일본의 존립위기? 대만은 왜 중국의 ‘발작 버튼’일까
일본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불구경, 싸움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던가? 카페에서 옆자리 연인끼리 다투기만 해도 다른 일 보는 척하면서 온 신경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중...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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