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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4건 의결

3개월전
국토교통위원회는 8월 21일 및 22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총 4건을 의결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동대구역광장 명칭 변경 등 주요현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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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적극적인 여성 고용과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해 19개 기업과 일촌을 맺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식회사 제이티하네스 등 15개 기업체와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또 인지놀이하다협동조합 등 4개 기업과는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거나 채용 약정한 기업체로, 새일센터와 여성친화적 일터 조성과 고용 유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20개 내외의 기업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레전드 50+ 2.0’ 사업에 참여해 도내 첨단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레전드 50+ 2.0’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업해 혁신적인 기술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력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이번 공모사업 참여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143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도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홍성군이 6일 대강당에서 ‘2024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5년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혁신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보고회는 이용록 군수 주재로 국·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전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 간 협업 강화와 군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각 부서는 2024년 추진성과와 문제점분석, 2025년 목표와 공약사업, 역점사업 추진계획, 새로운 시책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보고했다.홍성군은 2024년 주요 성과로 ▲유망 중소기업 7개사
남원시의회가 8일, 남원도통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명을 마지막 체험을 갖고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을 마무리한다.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일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시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스스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자율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는 체험활동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비회기중에 모두 15개 학교, 33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인천광역시중구자원봉사센터는 6일 미추홀문화회관과 중구자원봉사센터 4층 대강당에서 문화사업 및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문화사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내용은 ▲ 양 기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및 프로그램 홍보 ▲ 지역사회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자원연결 ▲ 상호 보유 자원 교류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정읍시가 ‘2024 SRT 어워드’에서 ‘2025 방문도시’로 선정되며 그 매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SRT 매거진은“정읍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자원 등 관광 잠재력을 갖춰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라고 평가하며, 정읍의 매력과 가능성에 주목했다.시가 ‘2025 방문도시’로 선정된 배경에는 SRT 매거진이 전국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구독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가 있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구독자 1만 2060명이 참여했으며, SR
11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12시간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과 수료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12시간전
25년간 음성 꽃동네 심신장애인요양시설에서 봉사하면서 최중증 장애인과 동고동락해온 박정호씨가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인적나눔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박지호씨는 음성 꽃동네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최중증 장애인들의 식사와 세탁 지원, 휠체어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음성 박명식기자
12시간전
경남의 수능 성적 중 국어·수학과목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최근 3년간 수능 성적 자료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부터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남, 경북, 전남,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이며 수능 성적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학업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경남, 경북, 충북, 전남은 전반적으로 낮은 1등급 비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12시간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인천 옹진군 사업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로 새 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군은 최근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의 원도급 업체인 A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백령도 북포리 백령고 인근 2300㎡
12시간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13시간전
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11월 들어 태풍 4개가 잇따라 발생해 북상하면서 이동경로가 주목되고 있다.12일 오후 현재 발생한 태풍은 제22호 '인싱', 제23호 '도라지', 제24호 '마니', 제25호 '우사기'이다.이중 제22호 인싱은 12일 오후 베트남 다낭 인근까지 진출한 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제23호 도라지는 현재 홍콩 남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홍콩 남서쪽을 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겠다.제24호 마니는 현재 괌 동북동쪽 약 310km 부근 지점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인데, 17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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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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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한건설진흥회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 상근부회장 이명노2024, 11, 7 / 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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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와 함께하는 ‘제주비엔날레 7080 챌린지’ 시작
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 전현무와 함께 ‘제주 비엔날레 7080 챌린지’가 시작됐다.이번 챌린지는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를 활용한 릴스 챌린지로, 70만 제주도민의 예술열정을 80억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7일 도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와 홍보대사 전현무는 노래 가사인 ‘아파트’를 제주비엔날레 전시와 연계한 ‘아파기 댄스’로 재해석해 선보였다.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제주비엔날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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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 고사장 입실.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제공된다.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까지 ☎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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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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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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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양극화되면서 '3N2K' 체제가 막을 내리고 있다. 대신 넥슨과 크래프톤 중심의 양강 체제로 재편되는 양상이다.13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193억원, 영업이익 3244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7%, 7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2조922억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크래프톤의 성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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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미국 세법 따른 실 지급 없는 배당지급...“배당소득 해당 안 돼”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 배당금 상당액으로 국외에서 원천징수 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을 사유로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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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환경운동의 새로운 다짐
2시간전
작년 인천녹색연합에 이어 올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기념하는 행사를 앞두고 초창기 행동한 분들과 추억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사와 운영위원, 집행위원, 그리고 의장으로 활동한 선후배, 그리고 회원으로 행동한 시민들이 모였다. 어려웠어도 소명 의식으로 의기투합하던 시절의 보람과 어려움을 회고하면서, 30년 이후의 인천 환경을 걱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노동운동 이외에 이렇다 할 시민운동이 싹트지 않던 인천에서 환경운동은 절박한 모험이었다. 중앙정부에 볼모가 되어 온갖 위험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이건만, 시민에게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