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전세 사기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보호대책,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피해자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층, 서민층임을 고려할 때 해당 조례안이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데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조례안에서 ‘전세피해’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12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전세피해 및 전세 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세 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전세피해’는 주택 전세보증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②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④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한국주거복지포럼은 어제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제89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다.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 자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실질적인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 28일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여수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비를 확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사업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피해주택에서 전남도내 시·군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시민이다.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으로, 지원 희망자는 이사에 소요된 실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여수시 건축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에 건축과 김동호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셀트리온 램시마 등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를 비롯해 허쥬마, 베그젤마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
대신證, 창립 62주년 기념식 개최
대신증권이 창립 62주년을 맞이했다. 대신증권은 20일,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343에 위치한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서 대신증권 임직원들은 그룹 비즈니스의 내실을 다지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은 “많은 기업들이 시장 변화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대구 중구, 대구 최초 GS25 시니어스토어 개소
대구 중구는 19일 노인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대구 1호점 개소식을 GS25 대구남산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류규하 중구청장, 곽재훈 운경재단 이사장, 성현숙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장, 장창기 GS리테일 지역팀장, 최해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경본부장, 정윤수 한국시니어클럽 대구지회장, 시니어스토어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GS25 시니어스토어는 GS리테일이 지역 시니어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최신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제2차 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6일 나주 본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청렴시민감사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감시·발굴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개선을 직접 제안하거나 참여하도록 도입한 제도로, 공사는 2017년부터 감사, 법률, 노무 등 각 분야별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이날 회의에서는 공사에서 운영 중인 안심변호인 제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업무와 연계된
경기도, AI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전 최종심사 진행
경기도는 ‘AI경기 아이디어 챌린지’ 최종심사를 진행했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5일 진행한 최종심사에서 '어디가세요? : 우리 부모님의 편안한 대중교통 탑승 도우미' 제안이 1등을 차지했다.도는 지난해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챗GPT 제안 공모에 이어 올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최종심사에는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전문평가단, 도민들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전국 1만 해녀 권익 향상' 협회 설립 제주서 첫발
전국 1만명 해녀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해녀 어업‧문화 보존 및 전승에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전국해녀협회가 설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26일 오후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주와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등 전국 6개 연안 시도 해녀 대표 16명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박호형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지역별 해녀 대표들은 전국해녀협회 설립 필요성을 공유하고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전국해녀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제주·강원·경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한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개최한 '제21대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에서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에 ...
한전KDN, 2024년도 '우수협력사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한전KDN이 25일 나주혁신도시 소재 웨스턴 호텔 행사장에서 ‘2024년도 우수협력사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한전KDN의 우수협력사 인증서 수여식은 우수협력사 선정을 통한 동반 상생과 간담회를 활용한 협력관계 구축 및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속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김장현 한전KDN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선정된 우수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협력사 선정 경과보고와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오찬 및 간담회 등의 순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