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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재검토 촉구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안에 대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핀산협은 3일 호소문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소유 분산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행정적으로 분산하는 방식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재산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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