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명단공개·형사처벌 벗어나기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꼼꼼한 사전준비를 통해 제대로 신고해야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2023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1만2천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지만 납세자는 구체적 신고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타 기관 수집자료 등 정밀분석 검증이 대폭 강화 된데다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해외금...
국세청은 2023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초과 보유 가능성이 있는 1만2천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지만 납세자는 구체적 신고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미신고의 경우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억원 초과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국세청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타 기관 수집자료 등 정밀분석 검증이 대폭 강화 된데다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해외금...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방한 중인 베트남 팜 민 찐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그룹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미래 사업과 투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찐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 회장과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등 주요 경영진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회장은 "베트남의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고, 베트남의 발전은 삼성의 발전"이라며 삼성과 베트남의 협력 관계가 발전한 데
제주시 내도동에 있는 알작지 해안 ‘몽돌’에 대한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해가 갈수록 몽돌이 유실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몽돌마저 작은 자갈에 이어 모래화가 진행되고 있다.마을 주민들은 “10여 년 전에는 둥글고 검은 몽돌끼리 부딪히면서 ‘차르르~’ 소리가 나면서 명물 해안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자갈과 모래가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몽돌 유실 현상에 대해 주민들은 2007년 알작지 서쪽 내도 바다에 어촌정주어항 건립에 따른 방파제 설치로 물 흐름이 바뀌면서 몽돌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실례로 알작지에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천안시와 지난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단체교섭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는 노사 양측 대표교섭 위원인 이영준 위원장과 박상돈 시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 조합활동 △근로 조건 개선 △행정문화 개선 등 전문과 본문 10장
서원대학교는 오는 9월6일까지 `제5회 총장배 뷰티크리에이터 대회' 참가자를 공모한다. 뷰티학과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뷰티 분야에서 끼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 뷰티 크리에이터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뷰티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전국의 고등학생 및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공모는 오는 9월6일까지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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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은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 제작구매설치 2차 사업 관련 세계 최초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태그리스 시스템과 QR코드 기반 신결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에스트래픽은 70개 역사 174개 통로의 스피드개집표기 개량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 4개 역사의 10개 통로에 블루투스와 UWB 기능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앱을 구현한 태그리스 시스템을 구현했다.에스트래픽이 독자 개발한 태그리스 기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7당은 2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ㆍ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ㆍ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 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전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거점국립대와 인위적 통합 원치 않아”“초등교육 양성 목적성 약화” 주장교대 정원 감축, 석·박사 과정 신설지역과 상생하는 대학 되도록 노력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거점 국립대학교와 인위적인 통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제9대 총장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김 총장 앞에는 정원 감축과 통합 논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김 총장은 2일 경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 위치와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이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견해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는 6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미술관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3일 대구문예회관에 따르면 ‘미술관 라이브’는 바쁜 일상 속에 미술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대구문예회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6일 첫 공연에서는 1981년 창단 이후 130여 회 국내외 공연, 행사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과 듀엣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이어 국내 최초 국공립 현대무용 단체인 대구시립무용단이 대구 시민에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시대가 있었다. 법이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기엔 무기력했고, 그 빈자리를 주먹과 무력이 장악했었다. 법이 권위를 회복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면, 주먹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의 시대가 열리리라 기대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우리는 민주의 시대를 쟁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다.법은 일반 시민들의 울타리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보호막이 되어 버렸다.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민주화를 통한 법의 혜택은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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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요네즈 켄시,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 8월 21일 전세계 발표
일본 싱어송라이터 요네즈 켄시의 여섯 번째 앨범 ‘LOST CORNER’의 8월 21일 발매를 앞두고, 요네즈 켄시가 직접 그린 재킷 일러스트와 수록곡 리스트가 공개됐다. 디지털 음원은 오늘 풀린다.이번 ‘LOST CORNER’ 앨범에는 총 20곡이 수록되어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NHK 연속 TV 소설 ‘호랑이에 날개’ 주제곡 ‘Sayonara, Mata Itsuka!’, 올여름 일본 개봉예정 영화 ‘Last Mile’ 주제곡 ‘Garakuta’를 비롯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아카데미상 장편 애니메이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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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편취 및 장애인 수익사업 사칭 30억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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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본 세상] 랜드마크 없다는 김해시, 창의성 발휘하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여행 갔을 때 오코넬 거리에 우뚝 선 첨탑 '스파이어'에 들렀다. 여행자들은 흩어졌다가 아일랜드 랜드마크인 스파이어에서 만나자고 약속한다. 오코넬 거리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오코넬 등 아일랜드 독립유공자들 동상을 세워놓은 거리다. 스파이어는 과거 800여 년간
경산소방서, 2024년 상반기 소방관련업체 간담회 개최
경산소방서는 27일 오후 2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소방시설 공사·감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청렴도 제고 위한 소방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소방관련업체 18개소가 참석해 소방관련업체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개선 건의사항 토론 등 소통의 창을 마련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 소방관련법령 개정사항,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등 관련사항, ▲ 청렴도 향상 관련 추진대책, ▲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주요 현안 사항들을 소
여수시민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장소 옮겨야’
여수시는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 설문 조사 결과, 축제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7일간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개최 관련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1,759명이 참여했다.이번 설문 조사는 여수밤바다불꽃축제 개최에 따른 중앙동 일대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 가중, 이순신광장에 집중된 행사로 거주민들의 피로감 호소, 기존 개최 장소의 해상 활용 공간 협소 등의 해소를 위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