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연대채무 형평성 문제” 지적… 금융위·권익위 적극 대응 촉구
24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연대채무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릴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대채무자도 함께 조정되는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형평성의 문제이자, 연대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
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릴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대채무자도 함께 조정되는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형평성의 문제이자, 연대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가 개발한 RPG 신작 가 출시 한 달 만에 글로벌 다운로드 350만, 일일 이용자 수 111만 명을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스마일게이트는 11월 20일 기준, 카제나의 글로벌 인게임 주요 데이터를 시각화한 인포그래픽을 공개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이용자의 실제 플레이 패턴, 수집 데이터, 인기 캐릭터, 콘텐츠 이용률 등 게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총망라하고 있다.◆카오스 제로 나이트
국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곡물 재배농지 확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현재 주요 곡물 재배면적은 정부의 목표치보다 약 6만 헥타르가 부족해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쌀·밀·콩·보리 등 주요 곡물의 재배면적은 총 83만7,769헥타르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2027년 식량자급률 55%’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 89만6,000헥타르에
자택에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며 제압한 배우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가한 상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나나 모녀는 입건되지 않았다.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했다. 문
도심형 단기·장기 체류 레지던스, 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독립생활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먼슬리브 6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유럽 각국 한인회 회장단 및 임원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기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독일·스웨덴·스페인·스위스·오스트리아·루마니아·프랑스·네덜란드·영국 등 9개국에서 총 20명의 한인회 임원진이 참석했다.독립생활과 먼슬리브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해외 한인들을 위한 종합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25일, 해외에서 활동 중인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내국인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을 쌓은 뒤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귀 초기 3년간은 소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인재 유턴을 강력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현행 제도는 국내 복귀 인재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부승찬 국회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광복군으로 명시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시기 독립군·광복군 역사 축소와 왜곡,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의 퇴행이 누적된 끝에 12·3 내란이 발생했다”며 “국군이 과오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항일·독립전쟁사에 기반한 정체성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김대인 신안군수권한대행은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편 신안군의 핵심 수상 사례는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가로막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기존 규제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금지하여,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해저송전선로 이 혁신으로 신안군은 사업비 약 3,000억 원을 절감하고, 전체 공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특히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력공사,
홍콩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55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이 아직 실종 상태다.당국은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보수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하고 홍콩 전역에서 대규모 보수공사 중인 아파트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27일 로이터·AFP·AP통신과 홍콩 성도일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이날 오전까지 44명으로 파악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11월 25일 애월읍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전달했다전달된 농산물은 브로콜리, 황금향, 찹쌀, 쪽파 등이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예정이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직접 방문해 안부 확인과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오금정 회장은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농산물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은 고령층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올원뱅크 내 ‘큰글뱅킹’과 ‘글로벌뱅킹’ 메뉴에서 제공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외국인 고객을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기능을 강화했다.먼저, ‘큰글도우미’서비스로 큰 글씨 UI와 간소화된 화면 구성을 적용하고, 친절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어르신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외국인 고객을 위한 ‘Global Chat’
LG그룹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을 대폭 교체하며 세대 교체형 쇄신 인사를 단행했다.특히 그룹의 핵심 축인 LG전자와 LG화학의 CEO가 동시에 바뀌며, 향후 사업 체질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정기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LG전자와 LG화학의 수장이 모두 교체된 점이다.LG전자는 4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조주완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류재철 HS사업본부장 사장이 새 CEO에 올랐다.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시
진로적성지도사는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내담자의 선천적 기질과 현재 능력을 과학적인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개인의 적성과 성격에 맞는 진로 탐색, 진로 목표 설정, 진로 로드맵 설계를 돕는 전문가이다.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자기 주도적인 진로 결정을 핵심 가치로 두고 변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또한 기존의 자유학년제는 폐지되고 자유학기제와 진로연계학기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짧은 기간 내에 진로를 탐색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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