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없앤다…위법 지휘 거부 가능
정부는 지난 76년간 이어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인사혁신처가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유관부처에 따르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
인사혁신처는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유관부처에 따르면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상관의 명령이 부당해도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이어졌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
울산 동구는 지난 20일 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제2차 청년정책 협의체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협의체 활동을 보고하고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어 2026년 청년정책 제안 대회 추진 여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동구 청년정책 협의체는 지난해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년 임기로 활동 중이다. △노동·일자리 △문화·예술 △복지·인권 △주거·생활 4개 분과 총 27명으로 구성돼 청년 문제 발굴,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 지역 청년정책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우리글써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 제13회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서 문인화 부문에 출품한 이선주씨의 ‘목련’이 대상을 수상했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은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를 통해 인류가 남긴 글그림과 서예문화의 뿌리를 보고, 이를 울산의 지역성과 연계시켜 전국은 물론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고자 마련된 전국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에는 총 346점이 출품됐다. 반구대암각화 서예대전 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4점, 실버상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이 부산 롯데GRS 각 점포 및 사직야구장에서 일일자선카페 점원으로 나선다.롯데자이언츠는 롯데지주, 롯데GRS와 함께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응원하기 위한 ‘롯데, 2025 드림 카페’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영도구장애인복지관,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한다.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 및 자립지원금을 기부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실제 근무 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이번 드림 카페는 오는 12월5일 오후 2시부터 사직야구장 자이언츠 카페, 크리스피크림
HD현대1%나눔재단이 오는 12월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에서 자선 바자회를 열고 지역 이웃들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에 나선다.이에 앞서 HD현대1%나눔재단은 20일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전달식에는 박임배 HD현대중공업 수석매니저, 장혜경 아름다운가게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임직원으로부터 의류·잡화·도서·음반·가전제품 등의 물품 1000여점을 기증받았다.특히 개소 20주년을 맞은 아름다운가게 울산동구점과 협업해 12월17일을 ‘HD현대1%
덕양춘포문화장학재단의 제24회 덕양춘포문화상 시상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20일 울산상공회의소 5층에서 교육, 문화, 예술계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덕양춘포문화상의 충효·사회봉사부문 강갑회,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봉사회, 문화·예술부문 천성현, 오나경, 교육·언론출판부문 이문수, 이지향씨가, 학술문예지원단체는 ubc울산방송 사회봉사단이 선정돼 상금을 받았다.또한 춘포장학금 전달식에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울산문화관광재단은 18~20일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전시컨벤션센터 피라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IBTM World 2025’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IBTM World’는 전 세계 약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마이스 박람회 중 하나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한국홍보관’에 공동 참가해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울산 홍보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울산의 산업특화 마이스 모델을 집중 소개했다. 재단은 특히 울산국제회의지구, 산업 인프라, 산업시찰 프로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10~11월 관내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예술 연수 ‘예술로 나를 만나다’와 ‘예술로 삶을 만나다’
코스피가 25일 구글발 미국 기술주 강세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증시 상단이 제한된 채 3,850대에서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2포인트 오른 3,857.78에 장을 마쳤다.지수는 전장보다 96.30포인트 오른 3,942.36으로 출발해 장 초반 3,946.61까지 올랐으나 장중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을 보였다.전날 코스피도 장 초반 3,910대까지 상승폭을 키웠으나 장중 오름폭을 줄여 3,840대에서 하락 마감했는데, 이날도 '전강후약'의 흐름을 이어갔다.이날 오후 3시 30분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25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위미 동백나무 군락’에서 자연유산돌봄 활동을 수행했다.이날 활동에서는 자연유산의 가치와 의의를 설명해주는 안내판을 닦고, 주변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한편 위미 동백나무 군락은 현맹춘 할머니가 마을에 부는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한라산 동백나무 씨앗을 따다 황무지에 뿌려 가꾼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흥 동백나무 군락과 더불어 제주를 대표하는 동백나무 숲이다.동백나무는 국가기후변
경북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공모사업에서 도내 3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국비 700억원 규모로 신설된 이번 공모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지정 4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와 경제안보 핵심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 및 규모에 따라 신규 입지 또는 설비 투자비의 30~50%를 지원한다. 투자지원에 선정된 도내 기업은 ㈜SK스페셜티,
학교 행정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제도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배제돼 온 교직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2025년 11월 25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교직원 참여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만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행정과 재정, 시설관리를 맡는
제주 기점 국제선을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일부 의원들은 국내선 증편이 필요한데 국제선의 보조금 지원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한 점을 반영했다.25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도가 제출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환도위는 조례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제주 기점 정기편 국제선의 신규·증편을 유지할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쓰는 개헌절차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제주대학교 리걸클리닉센터, 제주미래디자인포럼,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3건 개헌절차법 법안의 국민참여방안이 제주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상봉 제주도의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용
주 1회 발송되는 '디지털포스트 뉴스레터'를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초지능’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대 모델의 성능이 빠르게 상승하고, 새로운 인프라 투자가 속속 등장하면서 초지능 경쟁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조용히 묻혀 있습니다. 정작 초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20배 빠른 5G, 메타버스, 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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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당서기장·국가주석과 연쇄 회담…경제·방산·과학기술 협력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하며 한-베 간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21일 하노이에서 우 의장은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 및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 각각 만나 한-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및 방산협력 강화, 과학기술 공동연구 확대 등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베트남 고위급 면담 주요 내용 요약 면담 인물
HD현대미포·초롱회, 취약계층 150가구에 맛김치 지원… “겨울 앞둔 온기 나눔”
HD현대미포 임직원과 봉사단체 초롱회가 20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 행사 ‘마음담아, 행복담아’ 5회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초롱회 회원 25명이 참여해 겨울철 식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맛김치를 직접 담갔다. 완성된 김치는 21일 동구 지역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된다.이경오 초롱회 회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눔을 통해 모두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한영섭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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