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의 사업현장 혁신과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법 개정은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혁신하고, 플랫폼 영리기업 등 외부의 세무업역 침해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세무사제도의 반석’을 세운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네오위즈는 자사가 퍼블리싱하고 원더포션이 개발한 2D 액션 플랫포머 게임 ‘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오는 1월 15일 글로벌 정식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산나비 외전: 귀신 씌인 날’은 본편 ‘산나비’의 프리퀄로, 주인공 ‘송 소령’이 '준장'을 처음으로 마주했던 과거로 돌아가 로봇 폐기장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친다. 오는 15일부터 닌텐도 스위치 이용자라면 누구나 디지털 다운로드 버전을 무료로 즐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문아이파크자이 현장과 서울원아이파크 현장이 서울시가 주관한 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으로 선정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공공·민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사례 발표·시상식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장 8개소, 민간 건설공사장 9개소를 우수현장으로 선정했다.서울시는 건설공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획의 충실성, 촬영의 적정성, 활용성과 성과 등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금융 정상화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새마을금고의 금융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박정현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토론회에 앞서 새마을금고 비전2030 위원인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이 ‘비전2030’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희망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전 산업을 강타했지만, 정작 금융이나 의료, 공공 같은 규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멀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범용 LLM은 방대한 지식을 갖췄지만, 각 산업 고유의 복잡한 용어와 엄격한 규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버티컬 AI’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츠에 따르면 버티컬 AI 시장은 2024년 약 14조 원에서 2034년 약 164조 원 규모로 10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다.산업 맥락 이해 필수금융이나 의료 산업에서
서울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이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제271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지방의정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박성호 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생산적 복지와 상황에 맞는 시스템 구축 등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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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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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고, 개교 후 항공산업기사 첫 도전 대규모 합격
한국항공고등학교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항공산업기사’에 도전하여 대규모 합격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이번 산업기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2학년 36명과 1학년 44명 등 총 80명의 학생이 응시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 구축된 최신 실습시설과 실제 항공기 정비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하며, 항공정비 분야의 실무 역량을 점검하고 자격 취득에 도전했다.이러한 성과는 담당 교사와 항공기술교육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방과 후는 물론 밤 11시까지 운영된 항공기술교육원의 실기 대비 야간
박주민 "한강버스에 낭비할 돈으로 지하철 9호선 증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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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임기택 교수, '피부 모사형 스마트 DNA 패치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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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크리스마스 맞아 어린이 대상 특별 체험행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가상융합 기술 기반 체험 콘텐츠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행사 당일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 추첨을 통해 우주 조명등 등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은 XR·VR 등 가상융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운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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