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 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이번 실태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하도급거래 정책 개선·만족도를 포함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연동제 실태·계약서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지급보증 실태·기술자료 요구‧제공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 개선·만족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상승했다.
전체 수급사업자의 53...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2025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을 19일 개최했다.공정거래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위는 2006년부터 CP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 A등급 이상의 우수업체에는 평가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 실적인 78개사가 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CP 전문가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역사회의 필요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동·청소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일상에 함께하는 사회공헌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재단은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2015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출연을 통해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적인 출연을 바탕으로 2025년 현재 850억원 상당의 자산규모를 보유한 사회공헌 전문재단으로 성장했다.지난 10년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제2경인선을 중심으로 신구로선과 신천~하안~신림선을 하나로 묶는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제2경인선의 지선 형태다. 이 사업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있다.제2경인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지만 선결 과제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광명시흥선을 연계해 2023년 12월 민간 적격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울산 남구 신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3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나눔 행사인 ‘소원배달부 산타’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획일적인 선물 지원에서 벗어나 아이 한명 한명의 진짜 바람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사전에 네이버 폼을 통해 초등학생 16명의 소원을 접수 받아 가구당 20만 원 상당의 맞춤형 선물을 준비했다.아이들이 직접 선택한 책가방, 자전거, 태블릿pc, 레고 등은 평소 가정에서 쉽게 마련하기 어려운 품목으로, 아이들의 일상과 꿈을 응원하는 ‘진짜 산타의
미국이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는 22일 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과 주요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해당 조치에 따라 관련 제품은 FCC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내 수입과 유통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FCC의 규제 목록은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오르면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된다.이번 결정은 전날 백악관이 국가안보
장성군이 최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청년농업인과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었다.청년농업인, 현장지원단,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농업기술 ▲농산물 판로 확보 방법 ▲유통 전략 등 영농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영농 고민을 해결해 주는 즉석 상담 시간도 가졌다.간담회를 마친 현장지원단은 오는 30일까지 청년농가를 직접 방문해 영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카페를 아직도 어디 갈지 고민 중인 사람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22일 프라이빗한 숨겨진 핫플을 소개했다. 용인 포레스트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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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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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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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웃에 작은 씨앗이 사랑의 열매가 되길...”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박종현 회장과 김은지·김봉철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심정미 홍보미디어본부장이 함께했다.박종현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며 “추운 겨울 따뜻한 온정으로 모두가 행복
장흥군, 민간 손잡고 저출생 해법 찾는다
전남 장흥군이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지역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에 나선다.장흥군은 23일 맘스커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출산·육아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선 사례로, 지역사회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흥군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우선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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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CES 2026서 세계 최초 6K '게이밍 모니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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