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혈세 낭비와 부동산시장 혼란 유발하는 매입임대사업 중단 촉구
시민단체 경실련은 25일 정부의 매입임대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LH가 3000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의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분양 매입임대에 대한 논...
정부는 지난 19일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LH가 3000호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뒤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도록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의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분양 매입임대에 대한 논...
인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광역시 출범 30주년 기념 사진전이 열린다. 인천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3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인천시 출범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1949년 '경기도 인천시'로 출발한 인천이 인구 100만명이 넘어 '인천직할시'가 됐다가 오늘날 세계 10대 도시를 목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광역시로 도약하는 과정을 생생한 사진 자료를 통해 돌아보는 자리다. 전시회가 열리는 첫날인 3월 1일은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는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 기준 17㎍/㎥로 2017년 27㎍/㎥ 대비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한전KDN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이뤄졌다.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 운영을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정원이 10%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 중 울산대·원광대 ·충북대 등 3개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를 확정받았다. 28일 의평원은 ‘2024년 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의 불인증 유예 판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중 충북대 의대는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의평원의 재심사 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됐다. 불인증 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한 채
2025년 3월에는 어떤 공연과 신작 영화가 공개되고 도서 신간이 출간되는지 알아보자. 뮤지컬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황보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다. 2024년에는 CJ아지트 스테이지업 선정작으로 공연이 올라가 호평을 받았고, 올해 정식 공연으로 대학로에서 공연이 성사됐다. 휴남동 서점 주인 영주 역은 서지아·김재은·표혜미·서은교 배우가 맡았고 휴남동 서점의 바리스타 민준 역은 황수빈·최우성·석우성·이규진 배우가 맡았다.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3월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통해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점을 선보인다. [email protected]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내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지난 26일 ESG경영 고도화를 위한 기관장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공공개발사업·신재생에너지 연계 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청정가득 실무협의회'를 구성,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CEO에게 보고하고, ESG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김호민 사장은 “올해는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VPP기반으로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그램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를 주최한 넥슨과 제주SK FC가 이번에는 제주 학교스포츠 클럽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넥슨, 제주SK FC는 28일 제주 체육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구창용 제주SK FC 대표이사,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박정무 넥슨 부사장을 비롯해 구자철 제주SK FC 유스어드바이저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
한독이 2025년 영업과 마케팅 신입 및 경력 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공고 확인과 지원은 한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21일까지다.공개채용 부문은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의료기기 영업이다. 전형은 직무 구분 없이 진행되며 입사 시 전문의약품 마케팅과 영업 또는 의료기기 영업으로 배치된다.공채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포함한 4년제 대졸 이상 또는 2025년 상반기 전역 장교이다. 전공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전 세계 갤러리들이 모인 모던 컨템포러리 전시회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LA ART SHOW 2025'에서 열렸다. 한국 미술이 그 존재감을 알리는 시간이었다.인천의 KMJ 아트갤러리는 개막 첫날, 김병종 작가의 작품 6점이 모두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시하지 못한 50호 규모의 대작 3점도 현장에서 예약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승수 작가는 출품작 5점을 모두 판매됐고, 추가로 3점이 예약 판매되며 LA 컬렉터들의 열기를 확인했다. 이와함께 고경숙, 김하빛, 김성희, 김미정, 김복순, 서복례, 이창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개최 30분 전에 전격 취소됐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 30분 으로 예정돼 있던 2차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발표한 '최상목 대행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이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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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 참사랑 실천 사랑의 장 나눔
영양군은 지역 내 취약 계층에 지원할 ‘사랑의 장 나눔’ 행사를 26일 농업기술센터 전정에서 진행했다.한국생활개선영양군연합회는 매년 회원들이 영양의 콩으로 만들어진 메주를 구입해 직접 장을 담그고, 1년 동안 항아리에서 잘 숙성시켜 취약 계층 240여 곳에 직접 나눔 배달을 하면서 따
영덕 원전, 주민수용성 기대 어려울 것
탈원전 정책 포기 이후 국내 첫 원전 건설 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원전 건설 계획 수립은 지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1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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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탈리아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 알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24-2025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2월 25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우나영 작가의 전에서 ‘화협옹주 도자 에디션’ 등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국가유산 홍보대사로서 국가유산청과 활발하게 협력 중인 우나영 작가와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조선의 화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 왕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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