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 전략, 자발적 납세의지 훼손 우려
국세청이 보도자료, 세금정보 안내책자 등을 통해 '절세'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지금 내는 것' 등으로 표현하는 전략이 국민의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환급·절세' 강조하는 국세청의 전략이 자발적 납세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이런 전략은 납세를 도덕적 의무나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기보다는 단순히 경제적 손익 계산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납세자를 복잡한 계산의 주체로 몰아넣어 자발적 납세 의식을 약화...
올해 초 재개장한 울산항 선원복지센터에서 지역 이발 봉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울산항 선원복지센터는 오랜 항해로 이발이 어려운 선원들을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했으나 봉사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사단법인 대한민국이용장회 울산지회 소속 심재용 울산명장과 김산 이미용기능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명에게 처음으로 이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발 서비스를 받은 한 선원은 "많은 항만들을 방문했지만 이발을 할 수 있는 항만은 울산항이 유일한 것 같다"면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에 균형감 있는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옥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임대 의무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
한전KDN이 내부통제 역량 강화로 경영 투명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전KDN은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이뤄졌다.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은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 운영을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에게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폐지 단가 보전 지원에 나섰다.21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폐지 단가 보전 지원을 시작했다.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폐지 가격 때문에 폐지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94가구 97명이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인 16가구 17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 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 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뒤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애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광명시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기도 내 최저 수준인 세제곱미터당 13마이크로그램으로 낮춘다. 이는 2024년 경기도 평균인 18㎍/㎥보다 5㎍/㎥ 낮은 수치다.이를 위해 광명시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꾸준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4년 기준 17㎍/㎥로 2017년 27㎍/㎥ 대비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아워홈은 지난 25일 서울특별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봉사 및 간식 후원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에서 아워홈 임직원들은 점심시간 배식에 나서 500여 명의 어르신께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고, 설거지 및 주변 정리를 도왔다. 식사 후에는 도넛 등 간식류 500인분을 후원했다.임무영 복지관장은 “아워홈 임직원들이 애써준 덕분에 어르신들 반응이 무척 좋았다”며 “어르신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아워홈 관계자는 “나눔 실천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오는 3월5일 ‘대한민국 산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단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1월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17개 기관 및 협회가 함께 총 4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이번 ‘대한민국 산주대회’에서는 산주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하는 주제 영상을 제작해 대회의 개최 의미를 강조하고, 임업직불제, 사유림매수 등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여행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생태자원 활용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공모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3월 12일까지다.생태테마 관광자원화사업은 2025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제주의 독특한 생태자원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공모 분야는 곶자왈, 습지, 오름, 생태탐방로, 자연휴양림, 서귀포치유의 숲 등 제주 생태자원에 역사와 인물 이야기 등 인문학적 해석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관광 상품이다.제주도에 본점을 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총 10개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산림청 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제주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한라수목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제주지역 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양 기관은 연구 역량 강화와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건강성 확보를 위한 고정시험지 조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 보전 관리와 제주조릿대 확산 방지, 산림병해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
경주지역 야간시간대 응급환자들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27일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2곳을 운영한다. 경주시는 약사회와 수요조사에 이은 종합평가를 통해 ‘늘봄약국’과 ‘중앙약국’을 올해 처음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나 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약국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늘봄약국은 월·화·목·금·
군포시가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다.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총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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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삼천리가 25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도시가스 부문에 2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혁신능력, 주주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등 기업 전체 가치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모델로 기업경영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와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이 평가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올스타 조사와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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