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계약서는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권, ‘서류행정’으로는 못 지킨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유괴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유괴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응 방안은 학생 유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대응 중심 예방 교육 내실화, 안전 인프라 및대응 체계 정비, 예방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강화, 유관기관 협력․연계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먼저, 생활안전 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을 필수 편성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미추홀구의회는 1월 8일, 미추홀구 모범운전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현황 공유 ▲교통안전 시설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 청취 ▲향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전경애 의장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묵묵히
오산시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 미래 역량 교육, 심화학습, 체험형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학교 안과 밖을 잇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시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오산유니버스캠프’를 올해 2월부터 예비 중학교 3학년까지 넓혀 추진한다.해당 캠프는 EBS 대표 강사진의 과목별 학습
전라남도는 올해 섬과 어촌, 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총 3천80억 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해양관광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주요 추진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어복버스 ▲특수상황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노란 봄의 전령’ 세복수초가 제주에서 첫 개화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일대 해발 500m 지점의 세복수초 자생지에서 올해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22년부터 세복수초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개화는 작년보다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2년 전인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이다.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주요 원인은 안정적인 기온으로 분석된다. 작년 겨울에는 일시적
26일 오후6시30분 인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구 충북향우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충북향우회원 300여 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물 설고 땅 설은 이곳에서 만나 우리끼리 그래도 같은 고향에서 나고 자랐다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돕고 위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서구,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김웅기 회장님의 이임과 박종규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 기슭 보덕암 인근 보덕굴에 역고드름이 무리를 이뤄 생겨나 장관을 이루고 있다.보덕굴은 조계종 선학원의 작은 사찰 보덕암에 있는 석회암 자연동굴로 보덕암 뒤편으로 50m쯤 돌아가면 바위산 아래에 있다.최근 맹추위가 이어지면서 동굴 안에는 땅바닥에서 위로 솟은 역고드름들이 줄지어 생겨났다. 석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얼어붙으면서 역 고드름이 생긴것이다.승빙이라고 불리는 역고드름은 1928년 전북 진안군 마이산 은수사에서 처음 관측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보덕굴은 신라시대 왕리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융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서 '역규제'로 급선회하자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우던 미국은행 ETF 수익률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반토막 예고…기대감 찬물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은행TOP10 ETF' 기준가격은 전날 1만2482원으로 전일 대비 1.45% 하락했다. 이날 종가 기준가격은 1만2210원이며, 시장가격은 전장보다 2.4% 내린 1만2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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