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계약서는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권, ‘서류행정’으로는 못 지킨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미추홀구의회는 1월 8일, 미추홀구 모범운전자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교통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교통안전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현황 공유 ▲교통안전 시설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 청취 ▲향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지원 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전경애 의장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묵묵히
전라남도는 올해 섬과 어촌, 해양관광 분야 56개 사업에 총 3천80억 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해양레저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해보다 524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단순한 생활 공간을 넘어 사람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해양관광 자산으로 전환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주요 추진 사업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어복버스 ▲특수상황지
파주시는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트랙터 활용 기자재 지원사업’은 트랙터용 지게발, 육묘 운반기, 모판 정렬기, 무인 보트 등 트랙터 활용 기자재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소재지가 관내이며, 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의 트랙터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 신청서와 구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유괴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유괴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응 방안은 학생 유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대응 중심 예방 교육 내실화, 안전 인프라 및대응 체계 정비, 예방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강화, 유관기관 협력․연계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먼저, 생활안전 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을 필수 편성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
의정부시 하수처리장이 단순한 하‧폐수 처리 기능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관내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하수 슬러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활용한 발전설비 등 총 2종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그 결과, 연간 약 360만 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2억 642만원의 발전 수익을 기록했다.특히 소화가스는 기존에는 소화조 가온용으로만 활용됐으나, 현재는 발전 설비를 통해
잘나가는 브랜드들 공통점 소비자직접판매. 막상 시작하려니 복잡한 운영 실무가 발목을 잡는다. 상품 디자인이나 등록, 정산 연동 등 실무 부담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주요인인데 운영 자동화 솔루션이 대안으로 떠오른다.초기 운영 부담은 지표로도 증명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기업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11.7개월에 달했다. 첫 매출까지 2.7개월이 추가 소요됐다. 손익분기점 도달까지는 평균 28.6개월이 걸렸다. 자사몰이 안정적 수익 궤도에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주민과 행정이 직접 소통하는 ‘2026 희망플러스 대화’ 행사가 15일 인천 중구 운서1동에서 열렸다. 김정헌 중구청장의 연두 방문을 겸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과 주민, 각 단체장, 학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생활 현안부터 지역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김정헌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영종대교 명칭 문제와 관련해 “주민 의견을 끝까지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그 대신 영종 발전을 위한 교통, 산업, 의료, 문화 인프라 확충에 더 강한 추진력으로 보답
크래프톤이 리듬 액션 게임 ‘하이파이 러시’의 콘솔 실물 패키지 에디션 사전 예약 판매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물 에디션은 미국의 게임 패키지 전문 유통사인 리미티드 런 게임즈와의 협업을 통해 PlayStation 5와 Xbox Series X 플랫폼으로 선보인다.크래프톤은 이번 실물 에디션 출시로 전 세계 콘솔 유저와 수집가를 겨냥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하이파이 러시는 지난 2023년 출시 이후 스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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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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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월 발행하는 ‘경북여행 MVTI’ 1월 테마로 경북의 겨울 풍경을 담은 '눈꽃 세상, 은빛 겨울이 내려앉다'를 선정했다.
이번 1월호는 겨울 추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연의 예술인 ‘상고대’를 중심으로 경상북도의 겨울 풍경을 감성적인 시간 콘텐츠로 담아냈다. 상고대는 차가운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 만들어지는 겨울철 자연현상으로, 눈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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