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계약서는 있는데 현실은 다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권, ‘서류행정’으로는 못 지킨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농업정책과 관계자들과 함께 외국인 농업 계절근로자 근무 실태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고, 표준근로계약서 개선과 현장 점검·교육 강화 등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약서는 계약서고 현실은 현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체류 불안, 해고 우려 등으로 계약서 내용을 따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런 구조에서 형식적 계약서만으로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업정책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오산시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 미래 역량 교육, 심화학습, 체험형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학교 안과 밖을 잇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시는 진로와 진학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오산유니버스캠프’를 올해 2월부터 예비 중학교 3학년까지 넓혀 추진한다.해당 캠프는 EBS 대표 강사진의 과목별 학습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 해결과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내부 사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복지 위기가구와 기존 사례관리 대상자의 생활 여건을 점검하고, 각 가구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회의에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돌봄 공백에 놓인 어르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사례가 공유됐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협력해 주거 개선, 긴급복지
봉화군은 겨울철 한파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해 1월 8일 오전 10시, 분야별 한파 시행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는 봉화군청 본관 2층 부군수실에서 박시홍 봉화부군수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부서별 소관 담당팀장이 참석하여 한파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대응체계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특히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관내 50개소 한파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방한물품 지원 등 동절기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회의를 가졌다.대설과 도로결빙에 대한 차량운행, 수도
대전시교육청은 학생 유괴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유괴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응 방안은 학생 유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학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대응 중심 예방 교육 내실화, 안전 인프라 및대응 체계 정비, 예방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 강화, 유관기관 협력․연계 확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먼저, 생활안전 교육 내 유괴 예방 교육을 필수 편성하고, 실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키
원주시는 구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 여건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2026년에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최근 3년간 총 110억 원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38곳을 조성하고 총 1,59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주세무서 앞 ▲옛 원주역 부지 ▲무삼공원 ▲만종역 인근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했다.연도별 누적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을 보면 ▲2
제주 월동무를 먹는 것이 제주 농업을 살린다.겨울 제주 들녘은 하얀 속살을 품은 월동무로 가득하다. 제주의 화산회토와 해풍, 큰 일교차 속에서 자란 월동무는 단맛과 아삭함, 저장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금 제주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무는 잘 자랐지만, 가격이 제자리이거나 생산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농민들은 “무를 수확해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한다. 종자값과 비료값, 인건비, 운송비는 계속 오르는데, 도매시장 가격은 불안정하다. 특히 제주 농산물은 육지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마에스트로 포렌식은 1월 28일 ‘2026 마에스트로 위즈덤 디지털 포렌식 사용자 실무 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포렌식 및 침해사고 대응 실무를 주제로, ‘마에스트로 위즈덤’ 솔루션을 활용한 실제 분석 시나리오 중심으로 진행되며, 기존 유지보수 고객 및 신규 구매 고객들은 무상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AI 기반 자동화 디지털 포렌식 및 악성코드 분석 통합 플랫폼인 마에스트로 위즈덤은 윈도우·맥·리눅스·모바일 등의 모든 운영체제와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성남시는 자체 개발한 '초중고교생 대상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과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자체 개발한 성남시 교육과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남시의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드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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